반응형 징역23 "사과가 비싸다, 죽여버리겠다"…흉기 들고 난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 관리를 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발길질로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2024. 6. 10. '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2024. 5. 30.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대 공무원…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약 3㎞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잠시 도로에 정차했던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채 다시 차량을 몰았다. 당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었던 경찰관은 그대로 20m 정도 끌려가다 넘어져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대로 달아난 A씨는 제주시.. 2024. 5. 16.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지적장애인.. 2024. 5. 14.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원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https.. 2024. 4. 19.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징역 3년 선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친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해라"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 https://www... 2024. 3. 14.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2억원 뜯어놓고…"그거 알면 내가 사지" 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으며, 2013년 2월 2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에 과거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1년 10월에 77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2024. 3. 13. "돈 갚으면 지우겠다"…친구 때리고 속옷 사진 찍은 20대 '집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 1.2m 길이의 알루미늄 봉으로 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 2024. 3. 5. 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2024. 3. 4. '밥 대충 준비한다고' 동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선원, 징역 7년 술자리에서 평소 불만이 있던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재판장)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선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 소재 선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60대 동료 B씨를 마구 폭행한 뒤 마당까지 끌고 가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탄 새우잡이 배에서 요리를 도맡는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은 B씨와 실랑이를 하다 동.. 2024. 2. 15. 음주운전으로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 소속 .. 2024. 1. 31. 여성 점주에 '뽀뽀'하고 경찰에겐 '가래침' 뱉은 40대 '징역 1년 6개월'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40대 B씨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150만원 상당의 책상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허벅지를.. 2024. 1.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