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형23 외제차·명품 치장하고 여성 6명에 3억 뜯은 일당 청주지법, 징역형 실형 선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공모한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SNS를 통해 20대 여성 6명을 현혹해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교제를 제안한 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 등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동네 선후배나 동거 관계 등이었던 이들은 .. 2024. 6. 14. "호주 가서 함께살자"…60대男, 혼인빙자 사기 1심 징역형 2009년 온라인으로 접근…결혼비자·영주권 유혹"기망한 사실 없다"…과거 손배소 판결 덜미 호주 시민권자 신분을 바탕으로 혼인(재혼)을 빙자해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호주살이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던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두 달간 연락으로 호감을 쌓은 뒤 B씨를 만나러 한국을 찾았다. A씨는 "호주 시민권자인 나와 함께 가서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영주권을 받자"며 유혹했다. B씨는 호주로 출국해 동거를 시작했다. 호주 시민권을 핑계로 .. 2024. 5. 30.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8년4개월반 징역형 대기업 현지법인 엔지니어…잠든 이웃 상대 범죄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 남성이 8년 4개월 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CNA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한국인 조 모씨(51)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조 씨는 거주하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이웃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 넘어 귀가했다. 이후 10일 오전 4시 25분께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갔다가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의 20대 피해자를 발견했다. 조 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2024. 5. 16. "더러운 짓 유포할 거야"…상간녀로 오해해 스토킹한 아내, 집유 관련 없는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아내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피해자 C씨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고 지난해 5월6일 '너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유포할 거야'라는 등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4. 4. 9. 100여명에게 14억 뺏고, 피해자에 나체사진까지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사기 및 범제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연 7.5%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포통장과 인력을 구하는 모.. 2024. 3. 11. 층간소음 꿀템이 '우퍼스피커'?…귀신소리 틀었다 '징역형'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약 두달 동안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보복 소음을 송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피커 앰프.. 2024. 2. 1. "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하냐" 후임병 상습폭행…'선고유예' 해병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0년 6월쯤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 2024. 1. 30. "여자로 보인다" 출소 후에도 친딸에 강간·도촬 이어간 40대父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후 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 2024. 1. 3. 각종 외국어로 "사랑해"…미성년 제자 성적 학대한 女교사, 2심서 형량↑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담임 교사던 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2024. 1. 3. 3600만원 수강료 '먹튀'한 필라테스 학원장 집행유예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해 총 36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후 휴업했다. 이에 수강생 46명은 수강료 총 3600여만원을 내고도 수업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2023. 12. 20. '나 아이비리그 나온 포토 저널리스트'…여성들 돈 뜯어낸 남성 미국 영주권을 갖고,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최기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는 등 거짓말로.. 2023. 12. 7. "집 사줬는데 시댁 왜 안 와"…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자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지원을 해.. 2023. 12.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