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0대37 글 모르는 남편 돈 수억 빼돌린 60대 '집유' 글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 남편의 돈을 수억원 뺴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편 B씨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후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A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해주는 등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1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2023. 12. 18. "뼈 구조 보면 내가 아빠"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재판행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찾아가고,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 2023. 12. 1. '마약 전과 9범'인데…또 마약에 손댄 60대 징역 8년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 등은 마약 국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 5300만원을 주고 마약류 판매상 D씨로부터 필로폰 1㎏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0~28일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 2023. 11. 27. '돈 따고 그냥 가?'…윷놀이 지자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이자 마을 후배인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100만원 상당의 돈을 잃었고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 2023. 11. 24. 미성년 조카 추행했던 지적장애인…이번엔 60대 여성 추행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60대 여성을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6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지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 2023. 11. 23. "제대로 안 씻어?" 수영장 샤워실서 옷 찢고 폭행한 60대女 항소심서도 벌금 50만 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40대·여)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와 수영복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이유로 이.. 2023. 11. 20. "뼈 구조 보니 내가 아빠" 14세 트롯 가수 스토킹한 60대 DNA 검사 제안하자 거부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남성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고 주장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유진은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댓글에 "친아빠, 친엄마는 어디 갔냐" 등 오유진의 친부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이 오유진의 아버지라며 오유진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나 행사장에도 찾아와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2023. 11. 13. 폐암 4기·파킨슨병 아내 5년 반 간병 끝 살해한 60대…징역 4년 法 "스스로 죄책감 느껴…지인들 선처 잇따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간 간병한 끝에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내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폐암 4기 판정과 함께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고, 이후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의 발병 후 A씨는 5년 6개월 동안 직장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던 중 B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자택에서 넘어져 다치기 시작하자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2023. 11. 3. "담뱃갑 그림 마음에 안 들어" 편의점 주인 때린 60대 '벌금형'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인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담뱃갑으로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다리를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며 …….. 2023. 11. 1. "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 2023. 10. 24. "내 전처랑 불륜을?" 의심으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60대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둘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 2023. 10. 19.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 부어 수산물 폐사시킨 60대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수산물 가게를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시가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 2023. 10. 1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