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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숨 안 쉰다' 주택서 숨진 8세…열흘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들어와 강원 강릉 한 주택에서 8세 남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고 열흘 전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8세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는 당시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 왼쪽 눈에서 오래된 멍이 관찰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A군의 학교 교사가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사가 신고한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 2024. 4. 5.
자녀에게 "사람이냐" 폭언한 40대 엄마…法 "아동학대 맞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B양과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 등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2024. 4. 5.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인정"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PB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다. 또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시켜 2020년 9………… https://www.inews24.com/view/1705166 '민주노총 탈퇴 .. 2024. 4. 5.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2024. 4. 5.
공무원 인기, 갈수록 시들…빈 자리 채우며 떠오르는 직종은? 초등학생들조차 '장래희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던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세무사, 노무사 등이 채우고 있다.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준 2만34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610명 증가한 수치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지난 2020년 1만1672명이었으나 2021년부터 1만2494명, 1만4728명, 1만6817명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만 명대를 돌파하며 급증했다. 아울러 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역시 지난 2018년 4744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서더니 올해 1만266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시험 등의 지원자 수도 지속해 상승 중.. 2024. 4. 5.
"음주운전했지" 행인 폭행한 남성, 알고 보니 본인도 '음주 전과' 길에서 마주친 행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물어보던 중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그는 싸움을 말리던 B씨 일행 두 명도 밀치며 폭행했고, "몇 살인데 깝치냐" "레이가 왜 깝치냐"고 소리치며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2024. 4. 5.
유승민 "이재명·조국 당에 밀리는 현실 기가 막혀" "중도층 3~5%p만 돌려도 해볼 만" "尹 심판 매달린 '분노투표' 두려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저런 분들이 이끌고 있는 저런 당에 민심에서 밀리고 있지 않냐"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정치 못 할 사람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형 받아서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정치 못 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찍어줬다가 돌아선 분들, 중도층·무당층·젊은층 중에 우리 당을 미워하는 분들, .. 2024. 4. 4.
용산 찾은 조국 "정권심판 받을 책임자, 여기 계신다" '응징 투어'…"실정·부패·비리 책임자 찾기로 결심" "권영세 후보, 尹 출마 권유자…남북관계 망친 주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폈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날 유세 일정을 '응징 투어'라고 명명했다. 조국 대표는 4일 오후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에서 가장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 정권 2년 동안 고통받고 분노하지 않았느냐"며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창출하고 나서는 실정과 부패,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이쪽(용산)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여기 출마하신 .. 2024. 4. 4.
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울먹이며 선처 호소…재판부 '집유' 선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2024. 4. 4.
"이 중에서 푸바오 찾을 수나 있냐"…푸바오 팬 저격한 '푸바오 테스트' 용인 에버랜드의 마스코트 판다 '푸바오'의 송환식 당시 시민들의 반응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푸바오 찾기' 테스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푸바오 찾기 가능한가? 이거 찾으면 울어도 인정'이라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사진에는 푸바오를 포함한 일반 판다들 여러 마리의 머리 사진이 나열돼 있다. 이는 지난 3일 중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에버랜드를 떠나는 푸바오를 보며 오열하는 일부 팬들의 행동을 질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시 푸바오의 팬들은 푸바오가 탄 송환 차량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자라 목 놓아 서럽게 울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육사라면 이해하겠는데 일반인들은 대체 왜 우는 거냐" "푸바오 장례식이냐" "우는 .. 2024. 4. 4.
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와 B씨 형제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여학생인 10대 C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형제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2024. 4. 4.
[기가車] "사람이세요?"…유유히 횡단보도 건너는 승용차 흰색 승용차가 보행자 횡단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지르는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대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도로를 주행하다 적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정지시켰다. 이때, A씨의 우측면에서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다행히 두 차량 간의 접촉은 없었으나 차량 횡단보도 상황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영상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흰색 승용차가 보행자 횡단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지르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만일 신호가 바뀌어 A씨가 출발하려고 할 때 승..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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