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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가장해 성관계 유도…지인들 상대 '조작 성폭행'해 3억원 갈취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후, 지인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2023. 11. 28.
황의조 "피해자 신상, 남에게 줬다" 보도에 "보안 지키고 있어" 해명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려 '2차 가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27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측은 다섯번째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형수가 누명을 썼는데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 2023. 11. 28.
'술값 안 내고 도망?' 오해해 형제가 지인 폭행…法 "정신 차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공탁을 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 2023. 11. 28.
"과자 사줄테니 여기 만져봐" 여친이 성관계 거부하자 여친 딸 추행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 C양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기 성기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짐승이냐"고 따지는 와중에도 C양을 향해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며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2023. 11. 27.
자녀 부정행위 적발한 감독관 위협한 학부모는 '스타강사'…"선생님께 죄송" "신분 밝힌 건 지위 이용하려는게 아닌 와전된 부분"…1인 시위는 답답한 마음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이를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위협한 학부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경찰공무원 카페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스타강사'로 정평 나 있는 인물이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정도로 제 신분이 노출된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제 딸은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관이 오인해서 (딸의 손을) 쳤다"고 주장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2023. 11. 27.
고향 금은방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40대 체포…홍천서 부평까지 도주 자신의 고향에 있는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절도범이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27일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쯤 홍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등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춘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이후 택시와 도보 등으로 이동하다 주택가에 세워놓은 렌트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평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및 이동 동선을 따라 300여개의 폐.. 2023. 11. 27.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전과 4범 정다은…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 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 씨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6년과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는 전과 4범의 정 씨는 최근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판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배우 이 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 2023. 11. 27.
檢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징역 7년" 구형 "우리나라 사법제도 신뢰 처참히 무너뜨려" 사법행정권 남용(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세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때부터 핵심자로 지목됐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거나 지시·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사법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 2023. 11. 27.
조국·조민 이어 정경심도 에세이 출간..."어느날 독방에 갇혔다" 4년여 만에 SNS에 재개...출간 소식 공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재개하며 자신의 에세이집 출간 소식을 알렸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에 이어 자신의 3년 2개월에 걸친 옥중수기를 에세이로 출간한다. 정 전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첫 에세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를 출간한다고 알렸다. 정 교수가 SNS를 다시 시작한 건 4년 2개월 만이다. 책 소개에는 '글쓴이 정경심은 어느 날 갑자기 딸, 아들, 남편과 헤어져 구치소 독방에 갇혔다. 구치소에서 1152일 동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A4용지 4분의 1절의 구치소 보고전 용지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절절한 가슴속 이야기를 띄워 보냈다'라고 적.. 2023. 11. 27.
'마약 전과 9범'인데…또 마약에 손댄 60대 징역 8년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 등은 마약 국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 5300만원을 주고 마약류 판매상 D씨로부터 필로폰 1㎏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0~28일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 2023. 11. 27.
"교도소서 숙식 해결하려고"…일면식 없는 노인 폭행한 40대 실형 일면식 없는 노인을 폭행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의 범행 이유가 밝혀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B씨를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잡고 버티던 B씨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 2023. 11. 27.
"가슴 울림 확인, 성감대를 알려주겠다"…성악강사, 제자 상습추행 의혹 성악 입시 과정에서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겸 입시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성악 강습 도중 제자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슴울림을 확인해야 한다"며 B씨의 가슴 등 부위를 만졌으며 이후 수능과 실기 시험이 다가오자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고 노래가 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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