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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유튜버 '구제역' 폭행해 벌금 500만원…法 "피해자가 먼저 도발"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준희 씨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 등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을 촬영 중인 이준희 씨 휴………… https:.. 2023. 11. 23.
미성년 조카 추행했던 지적장애인…이번엔 60대 여성 추행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60대 여성을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6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지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 2023. 11. 23.
"아기야, 쉬하고 자" 퇴원한 女환자에게 계속해 문자 보낸 男간호사 퇴원 후 남성 간호사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8월쯤 우울증으로 부산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서 격리하던 A씨는 "유독 남자 간호사 한 명만 자꾸 안까지 들어와 말을 걸었다. 환자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 부르면서 볼도 만졌다"고 전했다. 병원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A씨는 결국 4일 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A씨 퇴원 후에 해당 남자 간호사가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A씨는 "당시 경황이 없던 저는 환자 관리 측에서 연락해 오는 건 줄 알고 답하다가 제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알.. 2023. 11. 23.
7급 공무원이 또…업무 중 라이브 방송으로 단추 풀어헤치고 신체노출 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노출 방송을 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YTN은 "국가 개발 사업 부처에 근무하던 한 7급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사무실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갑자기 윗옷을 들어 올리거나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는 등 신체를 노출했다. 또한 방송 과정에서 정부를 나타내는 태극 문양이 찍힌 서류와 조직도 등도 노출됐으며 공무원증을 거는 모습도 그대로 방송됐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2023. 11. 23.
골프 스윙 연습하다 옆사람 머리 내리친 30대…2심도 벌금형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일 오후 7시쯤 서울시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타석 주변에 있던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 2023. 11. 23.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역사 진입 차단" (종합)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23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의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일대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인 뒤 중단했다가 지난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공사 측은 모든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에 집회와 시위의 금지·제한을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등에 .. 2023. 11. 23.
"저도 남의 집 귀한 딸"…남교사와 언쟁했던 여고생, 이미 자퇴 중년 남성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여고생 영상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해당 영상이 과거 촬영됐으며 영상 속 여고생은 이미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교사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교사는 학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학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졌다. 이후에도 교사는 "즐겁냐. 재밌냐" 등으로, 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하는 등 말을 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이 확산된 후 누리꾼들.. 2023. 11. 22.
황의조 사생활 유출하고 협박까지 한 '친형수' 검찰 송치 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황의조의 친형수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씨의 사생활 내용과 성관계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지난 5월에는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유포되면 재미있을 것이다" 등 말로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최초 영상 유포 당시 자신을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과거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겸했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스만 감………… .. 2023. 11. 22.
"이웃이 나 죽이려 해"…직접 '수제 창' 만들고 이웃집 위협한 80대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직접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25분쯤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 창을 들고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아, 침입 시도는 미수 그쳤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직접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 2023. 11. 22.
檢, 'SM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김범수 창업자 사무실은 제외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무실은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카카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SM엔터테인먼트 관련 장부와 PC하드디스크, 관련자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압수수색 장소에 김 센터장의 카카오 본사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하이브가 인수를 중단하면서 결국 SM 경영권은 카카오에게 넘어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 2023. 11. 22.
"머리 짧네,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男 신상공개 청원 5만명 넘어 머리가 짧다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은 5만9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등장한 지난 8일 이후 약 2주 만의 수치다. 해당 사건의 가해 남성은 지난 4일 오전 12시 10분쯤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023. 11. 22.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판단은 대법원으로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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