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지법12 각서 쓰고도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징역 9년 선고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가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썼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 2024. 10. 29. "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와 만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2024. 9. 10. 부부싸움 중 고속도로서 내린 아내, 버스에 치여 사망…남편·버스기사 처벌은?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청주IC 인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용차에는 부부인 B씨와 C.. 2024. 6. 28. 도로에 차 세우고 간 대리기사…4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 판결은?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2024. 5. 22.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 2024. 4. 30. 채무자 때려죽여 '징역 15년' 받은 前 야구선수…쌍방 항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 검사)은 최근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30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친한 사이였으나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 2024. 4. 30. 전청조 이어 아버지도 '16억원대' 사기…1심서 징역 5년 6개월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전창수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2024. 4. 23. 시속 134㎞ 과속으로 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로 과속 운전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70대 남성 B씨와 구급대원 3명이 다쳤고 B씨의 아내는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h의 도로에서 134㎞/h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영상에서도 A씨가 몰던 BMW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구급차 우.. 2024. 4. 12. "딸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 돈 주고 신생아 사서 학대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여놓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 2024. 3. 29. 10대女 사망케 한 30대, 징역 확정되자 결국 사망…法 "교정시설 책임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숨진 30대 A씨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수감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10대 C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 2024. 3. 26.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D군을 함께 폭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2024. 3. 22. "선수들 노력의 대가인데"…메달 상금 갈취한 前국대 감독 '벌금형'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0여 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등을 지낸 A씨는 지난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느냐" "한푼이라도 준 적 있느냐" "상금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했다. 또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겁을 줬으며, 선수들은 선수 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상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실업팀 선수 ..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