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16 무면허 운전사고 여친에게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 6. 27. "벌금 150만원 내라고?" 판결에 앙심 품고 불 지르려던 40대 구속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려던 석유가 든 용기와 라이터. [사진=부산 경찰서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 2024. 5. 28.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女…'벌금 400만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 2024. 3. 20. 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뺑소니 혐의는 벗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https://www.inews24.com/view/1686615 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 2024. 2. 14. 주차장서 사람 들이받은 50대 '벌금 500만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강원 고성군 소재 한 리조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B씨가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차를 붙잡고 "차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차를 주행시켜 B씨의 오른 손목과 정강이, 허리에 부상을 입혔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2024. 1. 30. 교도소 안에서 동성 재소자 엉덩이 주무른 50대 '벌금 500만원'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20대 남성 피해자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 2024. 1. 25. '미성년자 주류' 벌금 냈는데…"걔들 딴데서 또 술 먹네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족발 가게에서 술을 시켜 업주에 30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미성년자가 3일 후 또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 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며 "늦은밤 10시 30분경 여성 2명이 왔는데 이미 술에 취했고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으로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생각했고 마침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라 바쁜 나머지 주민등록증 검사를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 2024. 1. 19.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채널A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2심, 무죄 1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알고도 '검언유착' 부각 의도 이른바 '채널A 사건(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진 2020년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 2024. 1. 17. 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023. 12. 13. 이근, 유튜버 '구제역' 폭행해 벌금 500만원…法 "피해자가 먼저 도발"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준희 씨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 등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을 촬영 중인 이준희 씨 휴………… https:.. 2023. 11. 23. "제대로 안 씻어?" 수영장 샤워실서 옷 찢고 폭행한 60대女 항소심서도 벌금 50만 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40대·여)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와 수영복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이유로 이.. 2023. 11. 20. 중고 거래하다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감금' 法, 벌금 300만원 선고…"초범인 데다 폭력이 크게 중하지 않아" 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밤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제안하다 B씨와 다퉜고, B씨가 모텔 객실을 나가려 하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투는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기도 했으며,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술값을 보냈다고 했지만, A씨.. 2023. 11.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