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법51 '盧재단 계좌추적' 발언에…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서 내려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한 한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양측의 항소장 제출 기한 경과로 인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항소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금이 책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M.. 2024. 12. 23. 정유라, 이재명 무죄 판결 나오자…"X판이다, 전남 판사 만세" 조롱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가 이를 공개 저격했다. 정 씨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X판이다. 위증은 했지만 시킨 사람은 없다고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났다. 이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요청했는데 위증은 아니라고 한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안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전남 김동현 판사 만세"라며 "앞으로 위증한 사람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 https://.. 2024. 11. 25. 자수는 늦더니…'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측이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곧장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최초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에서 그의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 2024. 11. 14. "차 박았어, 시동 끌 줄 몰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통화 내용 공개 서울 강남구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운전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고 당시 모친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4일 JTBC에 따르면 운전자 김 씨는 추돌사고 직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의 어머니는 딸에게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외쳤지만 김 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라며 계속 당황해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현관) 문이 열려 있어 내려가보니 (딸이) 차를 끌고 갔다"며 "차를 세우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했는데 '나 운전할 수 있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운전자.. 2024. 11. 5. 이별통보에 '교제 여성과 딸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A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모녀는 결국 숨졌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2024. 11. 1.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2024. 10. 30.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 던진 40대 남성…"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3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장소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파손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벽돌 1개를 집어 기구를 향해 던졌다. 그러나 벽돌은 조명기구에 닿지 못한.. 2024. 10. 29. 나체 박스녀 측 "음란행위 인정되는지 검토 필요"…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길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그를 홍보하고 도운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습은 SNS에 공개되며 일명 '나체 박스녀' '압구정 박스녀' '엔젤 박스녀' 등으로 불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2024. 10. 25. '시청역 사고' 운전자, 법정에서도 "급발진…페달 안 밟았어 " 9명의 사망자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운전 중 돌연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공소장에.. 2024. 10. 11.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여부는 진행 중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이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그사이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본부장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거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2024. 9. 30. 박스 걸치고 '가슴 만져 봐'…첫 재판서 "공연음란죄 아니다"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몸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주장을 폈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20대.. 2024. 9. 12. "원영이한테 안 미안해? 대답!"…탈덕수용소, 재판 후 만난 유튜버에 '진땀' 가수 강다니엘, 아이브 장원영 등 다수 연예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벌금형 선고 이후 한 유튜버로부터 일갈을 들어 진땀을 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해당 정보가 진짜라고 믿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 구형량의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내렸다. .. 2024. 9. 1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