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행정법원12 기간제 연구원 출산휴가 썼다고 해고한 병원…법원 "부당해고"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다가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자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퇴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 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2024. 11. 25. '먹방 찍으러 무단이탈?'…서울교육청, 현주엽에 '감봉 요구'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방송활동 등으로 감독직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도 현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교육청이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해 감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사전 허가 없이 18회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E채널 예능 '토요일은 밥이 좋아'를 주 2일 이상 촬영했으며, △동계 전지훈련 △제61회 춘계남녀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 2024. 10. 23. 우울증 앓다 이직 5개월 만에 사망한 펀드매니저…"업무상 재해 맞아" 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이직 5개월 만에 병세 악화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운영사 펀드매니저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21년 1월 자산운용사 B사로 이직한 뒤 5달 만인 같은 해 5월 자살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B사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2022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성.. 2024. 10. 15. '로또 사 와' 심부름에 휴가 신청도 거절한 경찰관…"직장 내 괴롭힘 맞다"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갖고 오라" 등 9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또 A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2024. 10. 14.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 2024. 5. 22.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 2024. 4. 29. 의협 간부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현실화…법원 기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2024. 4. 12. 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제기된 소가 △대상 적격 △당사자 능력 △소의 이익 △절차상 하자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2024. 4. 3. 서울 학부모들, 소송 나서…"서울 의대 증원 '0명'은 역차별" 서울 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에 0명, 경인권에 361명, 지방에는 1639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24. 3. 21. 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 폭언·질책 이어지자 우울증 악화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20대 근로자 A씨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했다. A씨는 입사 후 회사 대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었으며, 이에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생전 작성한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 2024. 3. 19. 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안 한 복지부 판단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유죄 판결 받자 복지부가 면허 취소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과거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9년 복지부는 A씨의 한의사 면.. 2024. 3. 18. 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