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년19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드라이버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약 2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해 10월 5일.. 2024. 5. 22.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명예훼손·대마 흡연 등 혐의도 포함…징역 1년 길거리에서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래퍼 A(26)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후배 래퍼 B(21)씨와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겁을 먹은 B씨가 ".. 2024. 4. 29.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2024. 4. 17. "너무 힘들고 괴롭다"…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오늘 1심 선고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는 15일 오후 1시 50분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씨가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여 만이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서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2024. 3. 15. "고작 이런 이유로?"…임신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30대 징역 1년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와 슈팅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폭행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2달 뒤인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 2024. 3. 11. 1m 넘는 '수제 창'으로 "죽여버린다" 이웃 위협한 80대 징역 1년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약 128㎝ 길이의 창을 들고 이웃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과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2024. 1. 31. "너는 호적에도 없어" 10대 의붓딸 폭행한 母 징역 1년…현재 도주상태 10대 의붓딸에게 폭행·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10대 의붓딸 B양과 지난 2019년 6월쯤부터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며,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 2024. 1. 31.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어떤 판결도 수용할 것"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 2024. 1. 26. 찜질방 女 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하고 체액까지 뿌린 20대 '징역 1년'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께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간 뒤 자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2024. 1. 19.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 2024. 1. 17. "교도소 인기남"…살인 예고글로 '집유' 받아놓고 구속 후기 쓴 20대 '춘천 칼부림 예고'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한 20대가 다시 법정에 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A씨는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며 체포 과정부터 구치소 .. 2024. 1. 12. 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징역 1년'…"변명 일삼고 반성 없어"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지난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주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 2023. 12.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