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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한강 투신 막아줬더니…경찰관에 니킥과 박치기한 20대 男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조치를 받던 중 돌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0시 28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날인 20일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 43분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했다. 이후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A씨는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 B씨가 "서류를 작성.. 2024. 1. 17.
탕후루 옆에 또 탕후루를?…67만 유튜버 '상도덕' 논란 구독자 67만명의 인기 유튜버가 기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새로운 탕후루 가게를 개업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유튜버 '진자림'은 자신의 유튜브에 '진자림 탕후루가게 위치 이름 공개'라는 숏폼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탕후루 유행 다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창업을) 안 해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다"며 "탕후루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그 행복한 기분을 여러분에게 직접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진자림은 "한 김에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탄2동에 연다며 자세한 위치와 '1월 말 OO탕후루 개업'이라며 상호를 밝혔다. 또한 자신의 가게에 다른 유튜버·방송인 등을 초대해 마케팅을 진.. 2024. 1. 17.
"힘들어 죽고 싶다"…현역 입대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 2024. 1. 17.
국힘, 현역 7명 '컷오프'…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종합]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하위 10~30% 18명은 경선 감점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 부적격 대상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중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중진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까지 감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1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현역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결과 30%+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기여도 20%+면접 10%를 교체지수로 평가한다. 이 결과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컷오프된다. 컷오프되는 하위 10% 이하는 4개 권역에서 총 7명이다. 하위 10% 초과~30% 이.. 2024. 1. 17.
아파트서 아내 살해한 60대男, 도주 끝에 2시간 만에 긴급체포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도주했다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3)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단지 내 4층 세대 인근 계단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으며 계단으로 뛰쳐나온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직후 도보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2시간 30분여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77136 아파트서 .. 2024. 1. 17.
[단독] 롯데온 '짝퉁' 사이트 1년 만에 또 등장…"현금 결제 유도 후 잠적" 롯데온 유사 도메인 사용…고가 가전제품 판매 집중 롯데그룹 이커머스 '롯데온'의 짝퉁 사이트가 1년여 만에 또 다시 등장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롯데온 사이트의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한 사칭사이트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 도메인(lotteon-e.com)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롯데온 사칭사이트가 등장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롯데온은 공지사항을 통해 "상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 정보까지 도용한 사칭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내 드린다"며 "롯데온스토어·롯데온가전스토어·롯데온베스트샵 등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가 개설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온 사칭사이트는 메인 배너의 링크가 연결되지 않지.. 2024. 1. 16.
"진급했으니 선물 줘야지"…상사에 우럭 상납한 공무원 '벌금형'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50대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총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우럭 50㎏의 대금 10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홍어 19㎏(38.. 2024. 1. 16.
[숏츠] 빙판길에서 '슬릭백' 춘 소방관…"올해의 광고상 받아야" 빙판길 낙상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소방관의 슬릭백(공중 부양 춤)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의 '소방관 슬릭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 19일에 올라온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 홍보영상'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소방관이 방화복 차림으로 서 있다가, 노래에 맞춰 몸을 들썩이더니 슬릭백 춤을 추며 나아간다. 그러다 빙판에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진다. 소방관이 넘어지자마자 화면은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주의' 안내로 넘어가며, '그늘진 곳은 빙판길 주의' '바닥 면이 거친 등산화 등 신기' '장갑 착용으로 양손을 자유롭게' 등의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안내한다. 해당 영.. 2024. 1. 16.
엄마가 구의원…꼼수로 4년간 구청 무료주차한 청원경찰 구의원인 모친 명의로 4년 동안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 약 4년간 구청 주차장 무료 주차로 이득을 본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훈계 및 215만원 상당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앞서 A씨 모친 B구의원은 지난 2019년 3월쯤 구의회에 자신의 차량 이외에 아들 A씨의 차량까지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미추홀구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구청에 매일 무료로 주차하기 어려워지자 주차비 6000원을 아끼기 위해 아들 명의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2024. 1. 16.
"임영웅 티켓 판다"…암표 사기로 6억 챙긴 30대, 징역 6년 가수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과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를 통해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며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5~8월 중고나라 게시판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1604만원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판매 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표를 양도하겠다며 65만원을 챙겼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편취.. 2024. 1. 16.
'故이예람 2차 가해 방치' 대대장, 무죄…모친은 '실신'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실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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