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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게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허은아, 비상구 '치마 입는 여성' 삽입 비판 허은아 개혁신당(가칭) 공동 창단준비위원장이 비상구 표지판(피난 유도등) 속 인물에 여성 도안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 녹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표 받았다. 할 게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한다. 국민 세금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허 위원장은 "남성/여성을 구분해야 하는 화장실에는 치마 그림이 필요하다. 그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편의를 위해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다"라며 "그러나 비상구는 다르다. 저 마크를 보고 남자만 대피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75856 ".. 2024. 1. 12.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말했다고…맥주병으로 폭행한 남성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지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2024. 1. 12.
아들 보는데 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징역 7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산부인과에서 피해자의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살해를 결심했다"며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신했을 당시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배우자와는 명목상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되는 등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 2024. 1. 12.
별거 중인 아내에 수면제 탄 커피 먹인 뒤 살해…2심서도 징역 15년 재판부 "피해자 유족 탄원 고려" 생활비를 보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별거 중인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잠든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A씨는 폐암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 부양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별거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별거 이후 A씨는 B.. 2024. 1. 12.
"교도소 인기남"…살인 예고글로 '집유' 받아놓고 구속 후기 쓴 20대 '춘천 칼부림 예고'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한 20대가 다시 법정에 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A씨는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며 체포 과정부터 구치소 .. 2024. 1. 12.
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에 "정정보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MBC는 즉각 반발했다. MBC는 판결 직후 입장문.. 2024. 1. 12.
기안84 "넥타이 없어서 2천원짜리 여자 머리핀 달았다" 기안84가 뒤풀이에 매고 등장한 넥타이는 2천원짜리 여자 머리핀이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인생84'에는 '2023 기안어워즈 뒤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기안84는 연말을 맞이하여 자신의 직원들과 지인들을 불러 모아 뒤풀이를 즐겼다. 기안84는 정장 차림에 나비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는데, 진짜 넥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근데 간만에 이거 했다"고 나비넥타이를 언급하면서 "나 이거 넥타이 없어서 다x소에서 여자 머리핀, 그거 뜯고 단 거다. 2천원짜리"라고 말했다. 기안84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매고 등장한 넥타이의 정체를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인생84'] 이에 쌈디는 "머리 좋다. 티 안 난다"라고 감탄했다. .. 2024. 1. 12.
"귀한 건줄 몰랐네"…공항에서 '한국인' 부러워하는 이유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헨리 여권지수가 국제항공협회(IAT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세계 여권 파워’를 집계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이 공동 1위에 올랐다. 공동 2위는 한국, 핀란드, 스웨덴이 기록했다. 여권 파워는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의 숫자로 정해진다. 올해 1위 국가의 경우 전 세계 194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 ‘194개국’은 헨리 여권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로 가장 큰 수치다. 한국을 비롯한 2위 국가는 이보다 하나 적은 193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2위로 한 계단 올랐다. 공동 3위는 192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오.. 2024. 1. 12.
양육비 밀려 고소당한 김동성…아내 인민정 "사채 써 양육비 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그의 새 아내 인민정이 사과했다. 지난 11일 인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양육비 8010만원을 전달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 사과했다. 그러면서 인민정은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원 정도이다. 이혼 후 집세, 자동차 리스료 포함 2780만원 가량은 양육비와 별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다.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며 "압류당한 몇 년간 저희 실제 상황"이라며 압류 딱지가 붙은 모습까지 공개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2024. 1. 12.
"나 X먹인 이 XX놈들 돈 많이 벌어라" 술집 사장이 현수막 내건 사연은?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부산 연제구 한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도 공개됐다. 가게 간판 아래 입구를 덮을 만큼 커다란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업주 A씨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현수막을 통해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먹인 XX놈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며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에 .. 2024. 1. 12.
'연인 성폭행·불법촬영' 前럭비 국대, 징역 7년서 집행유예 감형…왜? 法 "구금 생활 중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연인을 협박·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피지컬100' 출연자인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바.. 2024. 1. 12.
'최태원 SK회장 이혼재판' 담당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가 돌연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2일 법원 내부에 따르면, 강 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강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실력자로 국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사건 등 여러 대형 사건을 맡아 왔다. 서울고법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75616 '최태원 SK회장 이혼재판' 담당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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