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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남의 사무실서 사과 훔쳐먹기도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몰래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가 붙은 와중에,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행인 B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쯤 23분쯤 원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에는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023. 12. 4.
담배 빌려 달라했다가 20대들에 폭행당한 40대…흉기 가져와 보복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20대 B씨 등 3명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씨 등 3명에게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3명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접근했고, B씨 일행이 이를 거부하며 폭언하고 때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와 소화기 등을 챙겨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 2023. 12. 4.
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 2023. 12. 4.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2명 병원 이송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오작동 사고가 발생해 시민 10여 명이 다쳤다. 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2분쯤 경복궁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10여 명이 다쳤으며 무릎과 발목 등을 다친 여성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는 당분간 운행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61408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2명 병원 이송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 2023. 12. 4.
둔기로 아내 살해하고…119에 "아내 다쳤다" 신고한 남편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출동한 소방의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집을 나갔다가 이후 집에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딸과 함께 집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범행을 실토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종로구의 한.. 2023. 12. 4.
야식먹고 자도 900㎉ 소모?…의사·약사 사칭 허위광고 업체 고발 의협·약사회 "광고 출연 의사·약사는 배우" 의사·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보조 제품을 광고 제작한 업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과 대한약사회(이하 단체)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당한 업체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야식을 먹고 자기만 해도 900㎉를 소모한다'라는 식으로 해당 식품을 홍보해 왔다. 이를 두고 단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 2023. 12. 1.
"개식용금지법 제정 철회하라" 개 100마리 풀어놓으려던 육견협회 대한육견협회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육견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개고기를 먹을 국민의 권리를 강탈하고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한다"며 개식용금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육견협회 측은 사육하던 개들을 트럭에 실어와 대통령실 앞에 풀어놓으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간부 등 3명이 연행됐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식용금지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육 중이던 개를 대통령실 앞에서 방사하는 퍼포먼스를 예고한 바 있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식용견을 싣고 온 트럭 내부 모습. [사………… ht.. 2023. 12. 1.
여중생 '마약 음료' 먹이고 모텔서 성폭행한 30대男…징역 7년 法 "“계획적 범행…엄벌 필요”"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탔다. 졸피.. 2023. 12. 1.
"뼈 구조 보면 내가 아빠"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재판행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찾아가고,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 2023. 12. 1.
초등학교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담임교사…학교 측은 '주의'만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됐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의 교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전했지만, 해당 교사에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 2023. 12. 1.
6살 딸 효자손으로 때려 멍들게 한 친부 "훈육이었다"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딸이 공부하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검사는 이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문제를 틀려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 2023. 12. 1.
법원,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종합]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혐의 유죄 판결 "사회 신뢰훼손·법 어기고도 반성 없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자,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명령했다. 김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가 건넨 ..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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