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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에 '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 차량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27)씨의 혐의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만인 지난.. 2023. 12. 6.
의붓아들 하키 헬멧 씌워 폭행한 계부…'몰래 게임해서' 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며 B군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는 B군의 동생 C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의붓아.. 2023. 12. 6.
"코 찌르는 고무 타는 냄새" 김포골드라인, 또 타는 냄새 신고 접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출근 시간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운영사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6일 오전 7시 50분쯤 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에는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3건이 접수됐다.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자 승객들이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것이다. 당시 이 열차에 탑승했었다는 40대 승객은 연합뉴스에 "풍무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코를 찌를 듯한 고무가 타는 냄새가 점점 더 심해졌다. 어젯밤에도 오늘보다는 약하지만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타는 냄새가 심한데도 운영사는 '동요하지 말고 이용해달라'고 안내 방송을 했다. 고촌역부터는 정말 냄새가 심했고 안내 방송에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 2023. 12. 6.
꽃바구니 사 온 어린 형제…돈 함부로 쓴다며 계모에 폭행당하고 쫓겨나 초등생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4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는 A.. 2023. 12. 6.
아파트 베란다서 고기 구워 먹기…"민폐 vs 내 집인데 무슨 상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사진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민폐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고기 구워 먹는 건 민폐 vs 내 집인데 뭔 상관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고시원이냐. 뭐가 민폐냐. 이런 거 싫으면 단독주택 살아야지" "별게 다 논란이다" "아무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민폐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문제" "팍팍하다. 나중엔 집에서 숨만 쉬어야겠네" "베란다 사용 용도는 각자 다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이 민폐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애초 목적이 본인들 집안에 냄새 안배게 .. 2023. 12. 6.
현실판 '범죄도시' MZ조폭 소탕, 시작됐다…베트남으로 도망쳤으나 끝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호찌민 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MZ조폭 모임 '전국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A씨는 앞서 지난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다른 MZ조폭들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인.. 2023. 12. 6.
"황의조의 입장문 발표…굉장히 불리한 행위였다" 법 전문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또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황의조가 2차 가해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5일 손정혜 변호사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씨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황씨의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가 기혼의 방송인이라고 밝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지.. 2023. 12. 6.
"경찰 밥이 죄수 밥보다 못하네"…5000원짜리 경찰서 구내식당 '구설수' 서울 한 경찰서에서 5000원짜리 구내식당의 부실한 식단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으로 인증된 계정이 '서울 OO경찰서 아침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가격 5000원(식권 강제구매), 빠진 음식 없음,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고 식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감자 샐러드가 발린 모닝빵 2개와 딸기잼, 스프가 아침식사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서울 소재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제공된 조식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전해지자 '가격에 비해서도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도소 식단도 요즘은 진수성찬이던데 경찰 식단이 죄수들 식당보다도 더 부실한 게 말이 되느.. 2023. 12. 6.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 항소…부모는 '알고도 외면'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께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부모한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 2023. 12. 6.
여에스더, 입 열었다 "사실 아냐…모든 광고는 심의 거쳤다"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모든 광고는 식약처에서 공식 위탁 받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해명했다. 여씨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으로,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여 씨가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씨는 고발인에 대해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2023. 12. 6.
엘리베이터에 불 지르고 피시방서 게임하던 10대…"장난으로" 엘리베이터 광고판에 장난삼아 불을 지르고 같은 건물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과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광고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엘리베이터 내벽 1㎡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상가에 입점해 있는 피시방 직원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1시간 30분 만에 같은 건물 피시방에서 A군과 B군을 붙잡았다. 엘리베이터 광고판에 장난삼아 불을 지르고 같….. 2023. 12. 6.
"길냥이가 차에 흠집"…고양이 두 마리 분양받아 죽인 20대 법, 징역 8개월 선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직후 이런 일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길고양이들이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정신 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아 ..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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