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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2억 제멋대로 쓴 공직자들 대거 적발 권익위, 철도공단 등 14곳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실태 조사 유럽 출장에 1억원 넘게 쓰고 스포츠 의류 등 구매하기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12억 상당 공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시설 부대비는 안전용품 구입비와 출장비, 현장 체재비 등 부대비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시설 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안전용품 구매비(피복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가 6억4076만원이었고,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2023. 12. 5.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누나,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합의 없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한 50대 여성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합의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교통사고로 누나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일은 제 생일이다. 오전 10시쯤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매형에게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며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9시쯤 늦둥이 6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카는 이마가 5㎝가량 찢.. 2023. 12. 5.
저축은행 신용대출 절반이 법정 최고금리 육박 수신 금리 상승·대손 비용 증가 영향 이자 부담에 1년 새 대출금 8천억 감소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했다. 높은 이자 부담에 저축은행을 찾지 않는 중·저신용자들이 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 10곳 중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18~20%인 대출 비중이 40%를 넘는 곳은 올해 11월 말 기준 4곳(다올·모아·웰컴·OK저축은행)이다. 월별 신규 대출금이 3억원 미만인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상위 8곳 중 절반이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한 금리로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을 대출했다. 평균 금리도 △모아저축은행 19.68% △OK저축은행 18.14% △웰컴저축은행 18.02% △다올저축은행 16.94% △SBI저축은행 16.85% .. 2023. 12. 5.
식당서 쓰러진 70대…옆 테이블 18년차 간호사가 살려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18년 차 간호사가 쓰러진 70대 남성의 목숨을 구했다. 5일 창원 의창소방서와 창원한마음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7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 옆 테이블에 있던 창원한마음병원의 18년 차 수간호사 김현지 씨가 다가가 환자 상황을 살피고 심정지 환자 징후임을 파악했다. A씨의 가족들이 쓰러진 A씨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자 김 씨는 만류하면서 119에 신고하도록 한 뒤, 주위 사람들에게 A씨를 밖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이후 김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A씨를 식당 밖으로 옮겨 마당에 눕혔다. 이어 A씨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흉부 압박 대신 가슴 마사지로 심장을 자극했다. 김 씨는 KBS와.. 2023. 12. 5.
[영상]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올라선 채 내려가다 '폴짝' "안전불감증" 지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위를 밟고 올라선 채 내려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밟고 올라서 이동하는 남성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이어폰을 낀 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위에 선 채로 내려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끝 지점에서 뛰어내린다. 한 작성자는 해당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 밟은 채로 내려간다. 손잡이 밟고 내려가다 점프해서 착지한 후에 혼자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발레한다"는 목격담을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러니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나지"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정말 많다" "손잡이 더럽게 왜 저러냐" "착지.. 2023. 12. 5.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여부 검토 중" "법률 위반 확인시 행정처분 요청 예정" 여 씨 측 "광고 내용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58)씨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 씨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 2023. 12. 5.
"처벌받게 하려고"…친오빠 명의로 허위 살인 예고글 게재 법,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를 처벌받게 하고자 B씨의 휴대전화 등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친오빠가 의심.. 2023. 12. 5.
매크로 돌려 초과근무 수당 '221만원' 챙긴 공무원 '집유'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 포털시스템에 임의로 퇴근 시간이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퇴근 후에도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지난해 5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 시간 자동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 2023. 12. 5.
건물 옥상서 동급생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10대 이유 들어보니…"소문 안 좋게 내서" 동급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10대 여고생과 당시 모습을 촬영한 일행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공동상해 혐의로 10대 A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교생 C양과 D군 2명 등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양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양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C양 등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동급생을 .. 2023. 12. 5.
교육직 고위 간부가 직원 불러 상습 추행 …'집유' 부하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하고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추행을 일삼은 교육직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도내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여성 부하 직원 B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잡는 등 추행하고, 나흘 뒤인 6월 29일 점심 식사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료 .. 2023. 12. 5.
"기침 오래 하는데 설마 나도?" 중국발 폐렴 확산에 韓 '경고등'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한국에서도 호흡기 감염병 환자 확산세가 나타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감기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오래 가는 것이 특징이다. 4일 국내 아동병원들이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일 "인도, 대만 등 인접국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비상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주로 어린이들 사이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는 등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2023. 12. 5.
함께 유학길 오른 동창 '가스라이팅'한 20대남 구속기소 5년간 1억6천만원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 이르게 한 죄목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 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 해 5년간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지난 4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 20대 B씨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8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까워졌지만, 이후 A씨가 B씨와 외부인과의 ..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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