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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2023. 11. 10.
'물건 훔치고 소변까지'…창문 틈에 몸 구겨 넣어 女 자취방 드나든 20대 창문 틈을 통해 모르는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총 3차례에 걸쳐 여대생이 혼자 사는 대전 동구의 한 원룸에 창문으로 침입해 음료수나 립밤 등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외출한 사이 스마트폰에 집에 있는 컴퓨터로 메신저에 접속했다는 'PC 카톡' 알림이 뜨는 등 이상함을 느꼈다. 이 밖에도 청소할 때 외에는 평소 변기 커버를 올려둔 적이 없었음에도 화장실 안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거나, 집에 있던 음료수와 립밤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창문 틈을 통해 모르는 여성의 집을 여러.. 2023. 11. 10.
"경찰 얼마나 빨리 오나 궁금"…청량리역 칼부림 예고한 남성 감옥행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 거다. 청량리역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과 청량리역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경찰관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되지.. 2023. 11. 10.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알바하는 10대 여학생 추행한 70대 업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말과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또 가게에 도착하자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휴대전화 메신.. 2023. 11. 10.
與, 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국회법 부당하게 해석" "국회 의사국 편향됐다"…감찰·항의 등 대응 검토 "의장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해석한적도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 근간 흔든다면 역사 오점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들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 2023. 11. 10.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4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 2023. 11. 10.
아버지 살해하고 암매장…"연락 안 돼요" 거짓 신고한 30대 아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아들이 붙잡혔다. 10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을 받는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공검면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인 60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범행을 저지른 후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아들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 2023. 11. 10.
"뭘봐" 폭발했던 남현희 "전청조, 경찰 몰래 태블릿 PC 사용" 남현희 측 "조사실서 사용…증거 은닉 지시 우려" 전청조 측 반박 "이메일·카톡 사용안 해...필담한 것" 경찰이 전(前)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와 전청조(27)씨의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조사 도중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중인 전씨가 대담하게 경찰 몰래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 소유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조사 막바지에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전씨가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사용했다"며 "남씨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태블릿 PC를 변호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전씨 측 변호인이 내용 확인을 거부해 전씨가 어떤.. 2023. 11. 10.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 "왜 아직도 입 다물고 있나" SNS서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공개 저격 배구선수 김연경에 대한 폭로글을 잇따라 올려왔던 이다영이 "왜 입 다물고 있냐"며 또다시 공개 저격을 시작했다. 이다영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선수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 입장 표명한다더니 왜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나요"라며 "누구 물어본 사람 없나요?"라고 적었다. 이다영은 이와 함께 과거 김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글에서는 '그 선수'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진을 통해 '그 선수'가 김연경임을 암시한 셈이다. 사진 속에는 김연경과 이다영이 마주 앉아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가리며 웃고 있다. 이다영은 지난 7일에도 '진실은 거짓으로 잘 포장한다 해도 언젠가 밝혀진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한편 이다영은 지난 .. 2023. 11. 10.
오물 범벅 버스 속 개들…"학대 알고도 손 놔" vs "할 수 있는 조처해" 오물이 가득한 버스 안에 방치되던 개 30여 마리의 보호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은 직무 유기 혐의로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청 직원들이 학대받는 개를 격리해 보호해 달라는 민원을 무시했다며, 학대받거나 죽은 개를 발견하고도 격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쯤부터 서산시청에는 "누군가 지곡면 공터에 버스를 주차해 놓고 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가 탈출해서 돌아다닌다"는 인근 주민 민원이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시청 직원들은 소방 당국과 공조해 일부를 생포하고, 견주 A씨에게도 '개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라'고 시정명령 조처를 내.. 2023. 11. 10.
객실 곳곳 '소변 테러'한 대만인 "스벅 커피였다" 황당 해명 대만 투숙객, 호스텔에 소변 뿌리고 떠나 업주 "냄새 안 빠져 며칠간 영업 못해" 국내 외국인 전용 호스텔에서 외국인이 '소변 테러'를 저질러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투숙객이 "소변이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음료"라고 주장했단 사실이 알려졌다. 9일 유튜브 채널 '바른외국생활-대만'은 '소변 사건 대만 당사자의 항변·주장을 전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건 당사자인 투숙객 A씨는 '(소변 테러 사건은) 어떻게 된 일이냐'는 질문에 "스타벅스에 가서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데, 하필 그것이 냄새가 좋지 않은 음료였다"며 "그걸 숙소에서 마시다가 많이 흘렸는데 오줌으로 오해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객실에 소변을 보겠느냐"고.. 2023. 11. 10.
박나래 악성루머 유포자 3명 사건 이송...미성년자 1명 포함 지난 6월 '성적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 30대男 2명·미성년자 1명 등 피의자 특정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성희롱성 루머를 유포한 피의자 3명이 특정돼 이들의 주거지로 사건이 이송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나래가 성희롱성 루머 관련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지난 6월 고소한 건에 대해 피의자 3명을 특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주소지 관할서로 사건을 지난 8월말 이송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 2명과 미성년자 여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6월 13일 본인과 배우 성훈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루머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이를 부인하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악성 루머가 퍼진 사이트와 댓글을 캡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마포서에 고소..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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