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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현혹한 '공부 잘하는 약'...알고보니 마약류 식약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부당광고·불법 판매 적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이 적발됐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2023. 11. 10.
귀가하는 여중생 따라가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까지 뜯은 30대 집으로 들어가던 여학생을 따라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재판장)는 전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B양을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빼앗은 돈으.. 2023. 11. 10.
[기가車] 앞 트럭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 4m 튀어나와…"이 정도면 흉기" 앞서 가던 트럭 적재함 속 파이프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전라남도 여수시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 하던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와 부딪혔다. 당시 쇠파이프는 해당 적재함에서 무려 4m 정도 튀어나와 있었고 이와 부딪힌 A씨 차량은 좌측으로 크게 밀려났다. 다행히 맞은 편 차량들이 A씨 차량을 비켜가거나 멈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해당 사고는 지난 9일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앞서 가던 트럭 뒤에 불법 적재물이 실려있었다.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파이프를) 잘 볼 수 있다고 보이지만 운전자 시야에서는 화물의 상태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가던 트럭.. 2023. 11. 10.
성시경, 기승 부리는 '암표상' 잡았다…"그 머리로 공부를"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콘서트 티켓을 3배 이상 비싸게 팔던 암표상을 직접 찾았다. 성시경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매니저와 암표상으로 추정되는 이의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캡처본에 따르면 한 누리꾼 A씨는 성시경의 연말공연 티켓을 45~50만원 가격으로 판매 중이었다. 해당 티켓은 VIP 좌석이었으나 원래 가격은 15만4000원이다. 이에 성시경 매니저는 암표를 구매하려던 구매자로 위장해 A씨로부터 날짜와 좌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고 이후 "성시경 기획사다.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티켓은 모두 홀드 처리 돼 계정 이동 및 취소 후 판매가 불가하게 조처됐다. 예매 티켓은 자동 취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팬클럽 가입 및 공연 예매 시 통보 없이 취.. 2023. 11. 9.
'공무원·주민 죽이겠다' 살인 예고 글 쓴 40대, 뒤늦게 '선처 호소' 6개월간 인터넷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예비,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A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 2023. 11. 9.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사고 낸 50대 "가족 걱정돼"…판사의 대답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 2023. 11. 9.
미혼인 척해 여성 만나려고…아들 혼인관계증명서 이용한 아빠 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뒤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2023. 11. 9.
'또 다른 전청조?'…부유층 행세하며 남성 7명에게 30억원 뜯어낸 여성 무직임에도 자신을 상류층이라 속이며 교제 남성들을 상대로 약 30억원을 갈취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피해 남성 7명으로부터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10억원가량 등 총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직이었던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 상류층이라고 속인 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번에 3~5명의 남성과 교제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을 일부 갚는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또 심부름센터에 변호사 대행을 의.. 2023. 11. 9.
"왜 짖어"…이웃집 침입해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수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70대 이웃 B씨가 키우는 몰티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B씨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며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 2023. 11. 9.
'학생 때 나 괴롭혔지?'…동창생에게 귀신 사진 계속 보낸 20대 벌금형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의 SNS에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 2023. 11. 9.
서울 지하철, 빈대 공포 이어 쥐까지 출몰?…2호선 역사서 목격 최근 빈대 확산으로 지하철역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쥐까지 출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승강장 옆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쥐를 발견했다. A씨는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뭔가 움직여 봤더니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쥐였다. 지하철역에 쥐가 돌아다닐 수가 있나. 깜짝 놀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쥐가 지하철 승강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길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영등포구청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쥐나 바퀴벌레를 잡는 방역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역내에서 쥐를 본 적이 없으며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다. 영등포구청역은 쥐약인 구서제가 독극물인.. 2023. 11. 9.
4층에 쌀 배달 택배기사, 고객 앞서 "계단 XX 높네"…쌀도 패대기 한 택배 기사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쌀을 배달한 뒤 고객 앞에서 불만을 표출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사연자 A씨는 최근 지인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쌀 3포대를 기다리던 중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다. A씨가 문을 열었을 당시 택배 기사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며 A씨가 들릴 정도의 소리로 "계단 XX 높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쌀 포대 역시 문 앞과 계단에 마구잡이로 흐트러져 있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무거운 택배를 시킨 것이 신경 쓰이긴 했다"면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 속상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택배기사보다는 택배업체의 잘못이 크다. 무거운 택배 때문에..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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