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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끌다가 다른 휠체어 쳐 사망사고 낸 간호조무사 '유죄' 환자 휠체어를 밀다가 다른 하반신 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쳐 사망사고를 낸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한 병원에서 환자 70대 B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고, 휠체어에서 뒤로 떨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던 중 B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 2023. 11. 6.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6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모친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119에 "흉기에 찔렸다"고 직접 신고했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아들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주거지인 해당 빌라에 단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2023. 11. 6.
장모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 '무죄' 이유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 2023. 11. 6.
법무부, 도주범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이 상향됐다. 6일 법무부는 도주 당일 오후와 늦은 밤 포착된 김길수의 모습이 추가로 담긴 새로운 수배전단을 공개했다. 수배전단에 따르면 김길수는 175㎝에 83㎏의 건장한 체격으로 기존 베이지색 상·하의에서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었으며 머리도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한 상태다. 법무부는 또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신원보장은 물론 현상금을 드린다"라며 기존 500만원이었던 김길수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https://www.inews24.com/vi.. 2023. 11. 6.
말다툼하다가…'사이 안 좋았던'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장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격분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23. 11. 6.
'또래 여성 살인·시신유기' 정유정, 사형 구형…檢 "교화 가능성 없어"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110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2023. 11. 6.
"낙태에 성매매"…남편 험담했다고 의심해 직장 동료 헛소문 퍼트린 아내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 2023. 11. 6.
교회 장로, 16년간 교회 수입금 4억원 넘게 빼돌려 '법정 구속'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2000만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원 횡성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6년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 2023. 11. 6.
병원서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 과거 성폭력 전과까지…이틀째 추적 중 특수강도 피의자 신분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현재 지명수배된 김길수가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KBS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 30만원을 빼앗고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B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길수는 당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KBS에 "성범죄자들이 누가 있는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한 번씩 보는데 그 사이트 얼굴이랑 기사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엄청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 2023. 11. 6.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국인 "경찰이 밀치고 발로 차고 전기충격기까지 써"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외국인이 경찰이 자신을 발로 차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쓰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이 자신을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A씨와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태원 한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고, 이런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졌다. 이에 A씨가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빼앗아버렸고, A씨가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커지며 경찰관 4명과 뒤엉켜 바닥.. 2023. 11. 6.
한의사 행세한 목사, 무면허로 침 놓다 환자 숨지게 해…집행유예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 두고 명함까지 만드는 등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A씨는 총 2300여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 2023. 11. 6.
"남친이 여기 만졌다"…성추행 재현하며 경찰 중요 부위 움켜쥔 여성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잡으며 범행을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남자친구가 내 허락 없이 내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급소를 1회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관 B씨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묻자 "여기 만졌다"라며 손으로 B씨 중요 부위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기관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잡으며 범행을 재현해 벌금형을 선..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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