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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은 왜 '사법부 암흑기'로 얼룩졌나 대법원장 2명 중도 퇴임…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잔혹사 정치적 이해에 매몰된 '5공 판사' 청산 실패 신군부 '오만·불통'이 낳은 '사법부 비극'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1표, 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서 대법원장 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대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사례였다. 정 후보자(당시 대법원 판사, 현 대법관) 낙마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임 김용철 .. 2023. 11. 6.
"폭탄 설치, 20명만 죽이고 튄다" 사제단에 테러 매일 보낸 50대 남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에 폭탄 테러 예고 메일을 보낸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폭탄 설치를 예고한다. 20명만 죽이고 튄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일을 사제단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튿날 대전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에 폭탄 테러 예고 메일을 보낸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의 집에서는 폭탄 테러를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 11. 3.
펫숍 진열 '티컵 강아지'의 불편한 실체…"문구용 칼로 제왕절개" "근친교배 등 유전적 결함으로 죽은 강아지들 냉동고에 꽉 채워져" 1426마리 구조, 93구 사체 발견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가 펫숍에 진열된 초소형 강아지의 실체를 폭로했다. 카라의 정진경 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펫숍에 진열된 아주 조그만 인형 같은 아기(강아지)들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매우 작고 약한 어미견들을 계속 선택교배애서 태어나는거다"고 말했다. 이어 "(모견들이 약해서) 자연 출산을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견들이 제왕절개를 받는다. 그것도 이익을 높이기 위해 좀 싼 병원에 가서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를 임의로 문구용 칼로 잘라서 새끼를 꺼내 그 어미견의 사체까지 발견된 적 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그 후에 돌아와 죽.. 2023. 11. 3.
전청조 사기극에 거론된 오은영…"이름 도용 사례 발생" 주의 당부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등을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오 박사가 자신의 이름 등의 무단 사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오 박사의 에이전시 오은라이프사이언스는 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오 박사의 성명이나 초상을 도용해 상담, 코칭,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사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박사의 공식적인 활동은 '오은영 의원' '오은영 아카데미' '오은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박사의 초상이나 성명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한 홍보행위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2023. 11. 3.
평생, 죽어라 일해도 가난…인권위 "'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더 줘야"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일괄지급은 불평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은 소득서 제외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도 상향해야" 국가인권위가 3일 빈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 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 2023. 11. 3.
재산 뺏으려고 모친 상속각서 조작한 남매, 부친과 공모해 누명도 씌우기도 남매 강요로 작성된 각서…무고죄로 모친 기소까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부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 남동생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와 C씨는 각각 12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에게 찾아가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 2023. 11. 3.
"빈대 처음 나온 곳 안다" 빈대 나온 인천 사우나에 대한 충격 주장 최근 사람들 사이에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사우나에서 나온 빈대의 근원지를 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빈대 나온 인천 사우나 충격 댓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채널 '다흑'에 게재된 '너무 역겹고 충격적이라 고민했습니다. 심각성이 보이나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과 영상에 달린 댓글을 캡처한 사진이 담겨있었다. 특히 이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인천 사우나에서 출몰한 빈대의 근원이 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이곳이 어딘지 알고 있다.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저 빈대들은 처음에 지하에 있는 사우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시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 빈대 .. 2023. 11. 3.
'예약금 받고 그대로 잠적'한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업체 대표 웨딩 촬영 시 머리 손질을 해주는 출장 서비스를 예약했지만, 업체 대표가 촬영 당일까지 잠적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가 고객으로부터 웨딩촬영을 위한 머리 손질 예약금 약 30만원을 받은 뒤 실제 촬영 당일까지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현재 일산동부경찰서에 1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 피해자들이 만든 공개 채팅방 인원이 200명을 넘어가며 현재 8000여만원으로 파악된 피해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웨딩 촬영 시 머리 손질을 해주는 출장 서비스를 예약………… https://www.inews2.. 2023. 11. 3.
"I am 공정"…'입시비리' 조국, 전청조 따라했다가 비판 일자 글 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전청조 씨의 말투를 패러디했다가 비판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라고 말했다. 해당 화법은 자신을 미국 출생이라고 주장한 전 씨가 사기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말한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I am 신뢰에요" 등의 엉터리 영어를 패러디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개그우먼 엄지윤,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 그룹 BTS 리더 RM 등이 이 같은 전 씨 화법을 따라한 바 있다. 그러나 엄연한 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한 말을 '밈'처럼 사용해도 되냐는 누리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비판을 피해 가지 못.. 2023. 11. 3.
김포 서울 편입, 경기도민이 더 싫어해…66% "반대" 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계획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특히 주요 관심지역인 수도권의 반대 의견이 평균보다도 더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가 65.8%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서울의 경우에도 60.6%로 반대가 우세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3.7%, 32.6%로 이.. 2023. 11. 3.
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https://www.inews24.com/view/164.. 2023. 11. 3.
'성범죄' 위해 10대 여학생 3명 연쇄 폭행한 고교생 재판행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달 5일 밤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튿날인 6일 밤 9시쯤 수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 쯤에는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걸로 조사됐다.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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