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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이 갔던 룸살롱 여종업원 '마약 투약' 인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연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종업원이 경찰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강남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 이씨와 가수 권씨, 의사 등을 포함해 입건된 5명 가운데 1명이다. 이 밖에 '1%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7)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내사자 명단에 있는 재벌가 3세 등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에 속.. 2023. 11. 3.
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집유로 감형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어린 나이에 구금돼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2023. 11. 3.
폐암 4기·파킨슨병 아내 5년 반 간병 끝 살해한 60대…징역 4년 法 "스스로 죄책감 느껴…지인들 선처 잇따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간 간병한 끝에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내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폐암 4기 판정과 함께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고, 이후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의 발병 후 A씨는 5년 6개월 동안 직장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던 중 B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자택에서 넘어져 다치기 시작하자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2023. 11. 3.
대검 휘두르며 탈영하려한 군인, 이유 물었더니 "군 생활 힘듭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시민들에게 대검을 휘두르고 차를 뺏으려 했던 20대 군인이 군 생활이 힘들어 탈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20대 A상병은 수사기관에서 "군 생활이 힘들어 복귀하지 않고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상병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도주가 우려되는 점을 이유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상병은 지난달 27일 파주시 조리읍의 한 사거리에서 호국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타고 있던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군용 대검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당시 도로는 민간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 2023. 11. 3.
"태국 여성과 결혼하려고"…택시 기사 살해 후 돈 훔쳐 달아난 남성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남성이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던 중 70대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치고, 시신을 도로에 버린 뒤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에 A씨는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조.. 2023. 11. 2.
김현숙 여가장관 "잼버리 사태, 국민·스카우트 대원께 사과" 8월 25일 여가위 해명 자리 불참석…"도망이란 표현은 지나쳐, 민주당 사과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대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로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이번)여가위 (국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책무와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가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 2023. 11. 2.
50대 변호사, 의뢰인 수감되자 그의 딸에 접근해 7차례 성추행 의뢰인이 갇히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개월간 자신의 의뢰인 딸 B씨를 총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의뢰인이던 B씨의 아버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B씨는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B씨는 A씨가 아버지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주거 및 생활비 마련은 물론 아버지 가석방 논의를 위해서라도 A씨와 지속해 만날 수밖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이 수감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 2023. 11. 2.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前지휘부 10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9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미비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 2023. 11. 2.
'내 딸 괴롭혔지' 교실 찾아가 난동 부린 엄마 '벌금 400만원' 자기 딸을 괴롭혔다며 교실에 찾아가 관련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2일 초등학생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실 안에서 B양과 C양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양에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고 소리치고 이를 부인하며 우는 B양을 향해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C양에는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느냐'며 .. 2023. 11. 2.
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 후 땅값 3배↑…"제 불찰이다" 해명 2007년 당시 맹지 매입, 땅값 3배 올라…"부친이 사들였다가 계획에 차질 생겨 잊고 있어"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 차관은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약 371평)에 달하는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만원 상당에 매입해 보유 중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마을 주민은 장 차관이 농사짓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SBS에 전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동하던 때다. 당시 해.. 2023. 11. 2.
폭행 말린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 이에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 2023. 11. 2.
배드민턴 AG 금메달 리스트 유연성,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 씨가 미국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JTBC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에 A씨가 고소를 했고 한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유 씨를 체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JTBC에 "오늘 당사자 간 합의가 돼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낼 예정"이라며 "합의 조건에 따라 반론은 적절치 않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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