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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法, 징역형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마사지사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로 성매매하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https://www.inews24.com/view/16.. 2023. 10. 17.
40대 부부의 오싹한 행각…"신생아 돈으로 사들여 학대·유기 " 입양 안 된 신생아 등 인터넷 통해 사들여…檢 "구속 기소"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5차례 걸쳐 미혼모들에게 100만~1000만원 상당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부는 미.. 2023. 10. 17.
10년 간 돈 안 벌고 폭력 휘두른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집유'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이후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자녀들이 안정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 2023. 10. 17.
"믿었는데"…공인중개사가 146억 전세사기 벌여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중개보조원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3명에게서 총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충분한 자본금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해 차액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20년부터 2년간 주택 563채를 매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 2023. 10. 17.
[기가車] 지구대 주차장서 '난투극'…알고보니 음주운전자 가방 분실 문제로 차를 타고 경찰 지구대 주차장까지 찾아와 지인과 난투극을 벌인 여성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제 발로 범행을 자백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사천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천지구대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흰색 SUV 차량을 몰고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온 뒤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다. 조수석에서 내린 동승자는 A씨와 대화를 나누더니 돌연 주먹질을 하며 밀쳤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가며 난투극을 벌였고 여러 차례 땅바닥에 넘어지기도 .. 2023. 10. 17.
"파트장이던 직원을 사원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벌어진 일 중노위,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16일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앞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회사는 A씨의 출산휴가 직전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 2023. 10. 17.
"네가 뭔데" 지연 출발 항의하자 승객 목 조른 버스 기사 버스 기사가 버스의 지연 출발에 항의한 승객에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목격자와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북 군산 시외버스터미널의 전주행 버스에서 30대 버스 기사 A씨가 70대 승객의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버스는 오전 10시 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버스 기사 A씨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출발이 늦어졌다. 버스 기사를 기다리던 한 승객이 안내 창구에 직접 가서 항의했고, A씨는 자신을 찾는 안내방송을 듣고 뒤늦게 버스에 탑승했다. 이에 한 70대 남성 승객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B씨가 버스 출발이 늦어졌다고 말하자 A씨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맞섰다. 이어 B씨가 "좀 잘못되지 .. 2023. 10. 17.
"좋아한다" 60대 주점 여주인 스토킹한 50대 한 달여 사이 전화 210회 걸고 주 2~3회 방문하기도…法 "징역 10개월" 한 달여 사이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60대 업주 B씨에게 40일 동안 210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주점을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찾아간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업주와 손님 사이로 알게 됐고, A씨는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 2023. 10. 17.
'억대 빚' 때문에 떠난 모녀…신세질까 봐 '840만원' 남겼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녀가 발견됐는데, 이들이 남긴 현금과 메모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 37분께 북구 연제동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50대 A씨와 어머니 8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는 17층 자택에서는 A씨가 친지 앞으로 남긴 편지가 발견됐고, 4년 전 숨진 아버지가 남긴 억대 빚을 떠안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남긴 편지에는 '빚 부담으로 힘들다. 신세 지기 싫다. 옷장에 돈을 남겨뒀으니 장례를 치르는 데 써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녀의 옷장 안에는 현금 800만원과 아파트 관리비 명목의 4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모녀는 4년 전 숨진 아버지가 남긴 억대 .. 2023. 10. 17.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ㅜㅜ" 카톡 노출 김성호 부원장 사임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눠 논란이 된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16일 사임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부원장이 사임을 한 것은 카카오톡 대화 때문이 아니라 통상 여의도연구원장이 사임할 경우 부원장들도 함께 교체되는 그 동안의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최고위원과 김 부원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새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보내자 김 부원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ㅜㅜ"라고 답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후임 당직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 2023. 10. 17.
이준석 "윤 대통령, 지금 기조 안 바꾸면 총선 패배" "지난 17개월 오류 인정해야…결단 보여달라" "정상 정당이라면 의원 총의로 대통령실 건의" "총선까지 180일…고민 시작은 대통령 용기에 달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정책·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선거 중독자로서 매일 고민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디선가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이 아무.. 2023. 10. 16.
'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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