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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처랑 불륜을?" 의심으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60대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둘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 2023. 10. 19.
수족관 접착제 자국 없애는 데 7억원?…검찰로 간 벨루가 방류 시위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 붙이고 시위…10대 청소년도 포함 롯데, 10대에게는 탄원서…"3차례 방류 시도했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8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는 흰고래(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인 후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약 1분간 벌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롯데월드 보안요원들은 환경단체 측에 경고를 전하며 즉각 현수막을 뗐지만, 현수막 가장자리에는 '.. 2023. 10. 19.
"위안부 사죄합니다" 日 여행 간 한국 유튜버에 사과한 일본인 일본 여행 중인 국내 유튜버와 우연히 만난 일본 시민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사죄했다. 지난 18일 일본을 여행 중인 구독자 208만 유튜버인 오병민(오킹) 씨는 일본인 A씨를 만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오 씨가 일본 오사카에서 나고야까지 도보 여행을 하다가 만난 A씨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30년간 전쟁 반대와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있었고, 오 씨를 향해 안중근의 이름을 외치며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일본 여행 중인 국내 유튜버와 우연히 만난 일본 시민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사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오킹TV'] 이에 오 씨가 '안중근 의사를 아느냐'고 물었고, .. 2023. 10. 19.
돈 없으면 로스쿨 학비 감당 못해…재학생 10명 중 4명 고소득층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에 속한다. 이는 올해 기준 1600만원 상당 이상 월 소득 가구에 속한 학생이며,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로 간주하는 구간이다. 수도권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이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재학생 중 28.9%(1621명)가 고소득층이었고, 지방의 경우 15.1%(958명)이었다. 사립대 고소득층 비율.. 2023. 10. 19.
"10분 늦는 건 봐줘"…전자발찌 차고 보호관찰관에 욕설한 40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외출 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집에서 법원 처분인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선고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 2023. 10. 19.
"그렇게 예뻤나"…북한식당 女종업원에 빠진 50대男, 달러·마약 갖다바쳐 동남아 소재 북한식당을 운영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2000만원이 넘는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IT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편의제공),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내 IT 업체 대표 A(52)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7년간 마얀마와 라오스에 있는 북한식당에 출입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 B씨에게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와 식당 운영에 필요한 2070만원 상당(시가미상 제외)의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와 국제전화로 B씨와 신고 없이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 2023. 10. 19.
'무기징역' 살고 있는 연쇄살인범, 23년 전 미제 성범죄 진범으로 밝혀져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50대의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의 한 집에 침입해 거주자인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지난 201.. 2023. 10. 19.
"빚 안 갚는다"고 험담했다며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분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이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는 등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B씨 외 A씨를 말리던 다른 한 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 2023. 10. 19.
"성관계 도중 다쳤다"…치료비 수천만원 뜯어 보톡스 맞은 女공무원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학교 동창인 B씨에게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700여 만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받은 현금을 어깨 치료에 쓰지 않고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2023. 10. 18.
교통카드 충전 뒤 "현금 갖고 올게요"…편의점 200곳서 700만원 '먹튀' 인천 지역 편의점 200여곳을 돌며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1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 '먹튀' 행각을 벌여온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편의점에 들어와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는 듯 계산기 위에 카드를 올려놨다. A씨는 가방, 주머니를 뒤지며 현금을 찾는 시늉을 보이다가 현금은 꺼내지 않고 편의점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직원이 충전을 완료한 교통카드를 건네자, A씨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카드를 들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하지만 A씨의 이 행동은 돈을 내지 않기 위함이었고, 다른 편의점을 돌며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편의점 직원들에게 "현금을 두.. 2023. 10. 18.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 부어 수산물 폐사시킨 60대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수산물 가게를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시가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 2023. 10. 18.
'그루밍 수법'으로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충격에… 12살이었던 의붓딸을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12살이었던 지난 2008년부터 무려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B씨는 지난 2015년 일시 귀국했을 당시 지인과 대화하며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현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후 A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는 중단됐지..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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