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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외국인 아내를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외국인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초 집을 나간 B씨를 찾아다니던 중 한 원룸 앞에서 B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뒤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며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행위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 나올 때까지 약 .. 2023. 10. 18.
이웃집 초등생 남매 스토킹한 30대…징역 8개월 法 "정신적 질환 참작" 접근금지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굣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기도 했다. 특히 남매의 어머니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2023. 10. 18.
BJ에게 한 달간 109회 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40대…재판행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특정 BJ에게 한 달여간 109회에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9월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40대 여성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 2023. 10. 18.
[기가車] "느긋하게 담배" 구급차 운전자의 사고 후 태도 '논란'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던 구급차에 부딪혀 전복된 사건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해당 응급차에 타고 있던 구조사가 사고 현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 운전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부딪혀 전복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주행 신호에 맞춰 앞차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순간 우측에서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던 구급차에 부딪혔다. 운전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나는 아버지가 무조건 피해자이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 아버지 측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높으면 60%로 메겨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아버지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인.. 2023. 10. 18.
"딸 데려와라" 아파트 12층서 방화협박…대치 3시간 만에 제압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된 탈북민이 아파트 12층에서 자녀를 데려오라며 방화 협박하다가 3시간 20여 분 만에 제압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는 A씨 외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당시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딸을 데려오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ht.. 2023. 10. 18.
"의사형들 꿀 빨았지?"…온라인 달군 변호사의 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파장이 크다. 이 가운데 한 변호사가 올린 "의사들도 증원 맛 좀 보라"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전망인 것으로 17일 알려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매년 3000명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변호사 계정의 한 사용자가 의사에 앞서 배출 정원이 늘어난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털어놨다. 그는 "(변호사) 배출 정원이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지 12년 됐다"며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법률서비스 .. 2023. 10. 18.
국밥에 돈벌레 '풍덩'…업주 "다리 다 있는데 억울해" 음식점에서 이물질 관련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밥에 돈벌레가 들어갔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나타나 음식점 점주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운영중인 30대 사장 A씨는 "배달갑질 참 억울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배달 손님이 벌레가 들어갔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A씨는 "날파리가 들어간 줄 알고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 돈벌레가 그릇에 빠져 있는 사진을 보내줬다"며 "상식적으로 포장할 때 확인을 하고, 국물을 끓일 때 큰 벌레가 들어갔다면 다리가 다 분리됐을 텐데 (다리가 멀쩡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수거해 온 것을 확인해보니 말도 안 되게 큰 벌레가 들어가 있어 너무 억울하다.. 2023. 10. 18.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종합] 문화일보 입사…정치부장·편집국장 등 역임 야권 "방송 문외한에 경영능력도 검증 안 돼"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받으면 20일 내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중 여권 추천 6명의 표결로 박 후보자를 KBS 사장 후보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재공모를 요구하며 표결 직.. 2023. 10. 17.
주한 이스라엘대사 "하마스와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승리" [현장] 17일 이스라엘포럼 주최 모임서 밝혀…국내 이슬람 단체 "이스라엘 보복 막아야" 맞서 "전쟁을 원치 않지만 우린 피하지 않는다. 싸워야 한다면 싸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17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역 앞에서 이스라엘포럼 등이 주최한 '이스라엘 연대지지 모임'에 참석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에 대해 "학살을 자행하는 테러 조직"이라면서도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 군은 뿌리 깊게 전쟁 규칙을 지키면서 임하고 있다"며 "우리가 국민과 국가로서 단결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적에게도 이길 수 있다"고 강.. 2023. 10. 17.
윤재옥 "의사 수 확대 불가피 …파업 아닌 대화로 풀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도 반복됐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만큼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며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3. 10. 17.
시비붙은 친구에 합세해 폭행 가담한 체육관장 '벌금형' 한 체육관 관장이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홀덤펍에서 다른 손님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일행 중 1명은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본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싸움에 합세해 주먹으로 B씨를 한차례 때렸고, B씨는 갈비뼈가 부서져 3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체육관 관장이 술김에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 2023. 10. 17.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혐의 없음'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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