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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 선처 탄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어머니가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며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 2023. 10. 20.
'마약 중독' 상태로 운항 중인 여객기 문 개방 시도한 10대 '징역 3년' 필로폰에 중독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까지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ｇ을 2차례 투약했으며, 범행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2023. 10. 20.
"발 한 대에 2년씩 12년 억울…그냥 죽일 걸" 부산 돌려차기男 보복 발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만 16개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라고 적었으나, 그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말은 달랐다. 지난 6월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날, A씨의 감방 동기 B씨는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여기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또 .. 2023. 10. 20.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공소권 남용"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이 위법한 경우 유·무죄 선고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 2023. 10. 20.
"로또 당첨금 누가 가져갔다"…잡고 보니 '황당한 반전' 유명 유튜버가 로또 5등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으러 갔으나 이미 타인이 당첨금을 수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알고보니 복권판매점 점주의 아들이 당첨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구독자 416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허팝(본명 허재원)'은 지난 6일 로또복권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허씨는 4등(5만원) 13장과 5등(5000원) 222장 등 176만원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기 위해 복권판매점을 찾았다. 하지만 허씨는 5등짜리 복권 1장 당첨금이 다른 곳에서 이미 지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다. 로또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지난 4일 경기 화성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을 받아갔다는 게 파악됐다. 해당 판매.. 2023. 10. 20.
"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 2023. 10. 20.
태국서 음란 방송으로 수익 챙긴 '나라 망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에서 다수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593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방송을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후원금 113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송 이후 태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 2023. 10. 20.
"고열에 염증" 계명대 기숙사 침대서도 빈대 출몰…전체 소독 실시 인천 지역의 사우나에 이어 대구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출몰해 대학 측이 뒤늦은 방역에 나섰다. 19일 계명대학교 익명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계명대 신축 기숙사 입주자인 A씨가 빈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간지러움과 두드러기, 고열 등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염증 수치가 400 이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며 "(기숙사) 매트리스 아래서 큰 벌레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음료수를 흘려서 벌레가 생겼다고 청소 관계자분이 말하셨는데 음식을 먹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실의 이러한 일 처리도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빈대로 추정되는 검은 벌레가 생활관 매트리스에 잔뜩 달라붙어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19일 대구 .. 2023. 10. 19.
이재명, 오는 23일 당무 복귀…"시급한 민생현안 우선" 한달 만에 귀환…野 "법원 출석 성실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공식 복귀해 당무(黨務)를 소화한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복귀 후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월요일(23일)부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는 복귀 후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3일(단식 24일차)에 단식을 중단했으며, 입원 3주 만인 지난 9일 퇴원해 자택 치료를 이어왔다. 입원 치료 이후 32일 만에 복귀하는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입원 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보고를 받거나(지난달 28일), .. 2023. 10. 19.
7억원 상당 케타민 밀반입하려한 10대, 최대 징역 6년…검찰 항소 6만명 동시 투여 양…고교생도 항소 검찰이 7억원 상당 마약류를 독일로부터 밀수입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A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군에게 마약을 받을 국내 주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30대 공범 C씨으로부터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 2023. 10. 19.
"성관계 동영상 지워" 요구한 여친…남친은 "더 패줄까?"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자신과 A씨의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강원 원주의 길거리에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밀치고 폭행했으며 같은 해 .. 2023. 10. 19.
"택배기사니 문 열어 달라" 벽돌 들고 원룸 침입하려 한 40대 男 재판행 벽돌을 들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검사)는 19일 특수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벽돌을 들고 원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원룸 주민은 새벽에 택배가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이후 근처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벽돌을 들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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