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68 지인 차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인 책임도 있다" 몰래 음주운전하다…보험사, 구상금 청구차주 A씨 "책임 없다"…法 "사후 승낙 배제 못해" 몰래 남의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2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주차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든 틈에 차 키를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주 A씨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2024. 6. 24.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 여교사…결국 직위해제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해당 교사 A(20대) 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후 다음 주 감사관실로 불러 그를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제 관련 피해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 2024. 6. 24. [기가車] 유턴 vs 우회전 충돌…사고 책임에 누리꾼 '갑론을박' 유턴(U턴) 중이던 택시와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큰 길에서 충돌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전주역 인근 대로에서 한 택시가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 건너편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 택시 운전자는 자신은 2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했고, 상대 차량(우회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초 우회전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했으나, 이의신청을 받고 도리어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했다. 택시 운전자 측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전주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택시와 건너편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 간에 충돌사고가 ………… https://www.inews24.com/.. 2024. 6. 24. 김호중 사건 판박이?…동창이 운전자 행세하다 징역형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대신해서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2024. 6. 24. 또 군인 사망사고…근무 중이던 일병 1명 숨진 채 발견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 일병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육군 제51사단 영외 직할대 방공 중대 소속인 일병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는 A씨가 근무를 서던 시간대였으며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은 A씨를 상대로 한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은 중부일보에 "부대 내 헌병은 수사에 일절 개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과 육군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의 부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같은 날 군인 가족들 커뮤니티에 "오전 6시에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뉴스에서 .. 2024. 6. 24. 경찰을 집으로 유인하고…사냥개 3마리 풀어 다치게 한 수배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경찰 B씨를 집으로 유인하고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도로에서 운전 중인 A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B씨는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았고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며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 2024. 6. 24. "아버지가 살해됐다"…대전서 숨진 父子, 아들 소행으로 추정 중 대전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24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와 20대 아들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A씨 딸 C씨가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살해된 것 같다"고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A씨 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들은 모두 숨졌다. 경찰은 B씨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뒤 자해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 중이다. 대전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관계자는 "………… https://.. 2024. 6. 24.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SK家 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현대 사회, 개인 자유 중요시돼…유책주의 아닌 파탄주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1조38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이혼소송, 개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돼…"명확한 기준 필요" 정 변호사는 21일 서초구 예문정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 2024. 6. 24. 병원 화장실 '심정지' 조산아…소방대원 신속 대처로 구했다 경기 북부 소방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조산아를 신속한 대처로 구해냈다. 23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40분경 파주 문산읍 한 병원 화장실에서 임신 32주차에 접어든 30대 산모 A씨가 아이를 조산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받고 접수 7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신생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아프가 점수(Apgar score)'도 정상범위(7~9점)를 벗어난 2점이었다. 대원들은 신생아를 상대로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이후 아이는 4분 만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었다. 지난 22일 경기 북부 소방대원들이 병원 화장실에서 조산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신생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병원에 이송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 2024. 6. 24. 서경덕 교수 "中 관광객 제주 편의점 쓰레기 처리 문제 자구책 필요" 제주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한 편의점에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방치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온라인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에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수 등 쓰레기가 매장 곳곳에 널려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사진과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는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줬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이런 추태는 제주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 교수는 "예전에도 제주를 찾은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과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는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러한 추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제주도 이미지까.. 2024. 6. 24. [속보] "화성 리튬 제조 공장서 화재로 1명 사망…추가 피해 확인 중" 경기도 화성시 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4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연소확대 우려 등으로 인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733853 [속보] "화성 리튬 제조 공장서 화재로 1명 사망…추가 피해 확인 중"경기도 화성시 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4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www... 2024. 6. 24. "군대 가면 쓰질 못하는데~"…138만 유튜버, '군인 조롱' 영상 논란 13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군인 조롱'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해당 유튜버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싱글벙글 SGBG'에는 '나 오늘 전역했다니까'라는 제목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한 남성이 재입대하는 꿈을 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마사지 기기 광고도 포함돼 있다. 영상 속 남성의 가족들은 재입대하는 남성을 향해 "군대 가면 다리 아플 텐데 마사지기라도 좀 가져갈래?"라고 말한 뒤 특정 마사지기의 효능 등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내 "온열 효과가 있으면 뭐 하나. 에어펌프가 들어 있으면 뭐 하나. 군대 가면 쓰질 못하는데"라고 말하며 재입대하는 남성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는다. 이 같은 영상은 업로드 이후 온라인상.. 2024. 6. 24.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2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