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68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재는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 2024. 5. 31. 수학여행 갔다가 큰일 날 뻔…제주 공중화장실 2m 내려앉아 제주시의 한 공중화장실 바닥이 2m 내려앉아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용눈이오름 입구 화장실 바닥 일부가 2m 가량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 온 A(19·세종)군이 화장실 칸에서 오도 가도 못하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A군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실에 있던 다른 4명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했다. 이 화장실은 2018년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오름 주변 등은 하수관 공사를 할 수 없어 정화조를 땅에 묻고 경량 철골 위에 건축물을 얹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사고 당시 습기와 노후화 등으로 화장실 바닥 면이 삭아 무너져 내린 것.. 2024. 5. 31. 작년 로또 1등, 평균 21억원 수령…10명 중 3명 "당첨 사실 안 알려"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들의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의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43번'이었고, 1등에 당첨된 10명 중 3명은 조상과 관련된 꿈을 꾼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수는 646건이었다.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21억원이다. 이 중 절반(47%)은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렸거나 알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29%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식에게 알린다'는 1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당첨자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다. 남성 1등 당첨자가 75%로 .. 2024. 5. 31.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분노…"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구속조차 못 하고 정경심은 가석방, 대통령 장모도 가석방, 송영길은 보석, 박영수도 보석"이라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정씨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우리 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했다. 이어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며 "아픈 엄마 계속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 2024. 5. 31.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손님 강제 추행한 마사지사, 2심도 '실형'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 동의 없이 그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2024. 5. 31. "나 손흥민이랑 친해" 전여친에 1억 빌리고 잠적한 前 축구선수 경찰이 손흥민 등 유명 선수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잠적한 전직 축구선수를 추적 중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배 중이다. A씨는 2021년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약 1억원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B씨에게 19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이후 A씨는 변제를 계속 미뤘고, B씨는 이듬해인 2022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A씨 계좌 잔고는 1700원에 불과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뒤 잠적했다. 경찰이 손흥민 등 유명 선수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여자친구에게 1억.. 2024. 5. 30. "안내 방송은 관리실 가야 한다"는 경비원 말에…흉기로 찌른 20대 입주민 단지 내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9일 오전 11시 40분쯤 파주시 아동동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 B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이들은 일면식 없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경비실을 찾아 근무 중이던 B씨에게 "단지 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녀 위험하니 관련 안내방송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안내 방송은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다... 2024. 5. 30. '냉면 먹고 1명 사망·30여명 식중독'…50대 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오염된 계란지단…손님 1명 사망A씨 인과관계 부인…재판부 "결과 중하다" 식재료 관리 부실로 손님 사망·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냉면가게 점주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 운영 중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에 올려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1명은 패혈쇼크로 사망, 32명은 위장염·결장염 등 식중독을 앓았다. 29일 창원지법은 오염된 계란지단을 손님에게 제공해 30여명의 식중독과 1명의 사망자를 부른 50대 냉면가게 점주 A씨에게.. 2024. 5. 30. "비판 기사 쓰겠다"…공무원 협박해 광고비 가로챈 인터넷신문 발행인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가로챈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직 부장판사)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뒤 광고비로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역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서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지른 것"이.. 2024. 5. 30. '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2024. 5. 30. "냉방시설 없고 천장 내려앉아"…노후 지하철역들, 대대적 보수 예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2·5호선 충정로역에 대대적 보수작업이 이뤄진다. 30일 동아일보,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아현역과 충정로역이 대상에 포함된 '노후 지하철역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노후 역사는 총 48개 역으로 이 중 아현역과 충정로역은 준공 후 40년 이상이 지나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역사에는 냉방시설이 없으면 천장 마감재 역시 지속해 내려앉고 있다. 이에 공사는 아현역에는 '전면 환경 개선'을, 충정로역에는 '부분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아현역에는 냉방 장치와 환기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예정돼 있다. 충정로역에는 천장 마감재 작업이 이뤄진 뒤 냉방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아.. 2024. 5. 30.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부장들 유임[종합] 법무부, 차·부장검사 514명 인사 단행중앙지검 형사1부·반부패2부장 유임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검사 보임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이 유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차질은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9일 차·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각각 유임됐다. 형사1부장 수사 지휘라인인 1차장 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 지휘라인인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보임됐다. 조세범죄 등을 수사지휘하는 2차장 검사로는 공봉숙 여주.. 2024. 5. 30.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2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