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68 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으로 삭감 정부가 5년 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번 이상 수급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2024. 5. 22. 청주서 여성 목 졸라 살해 후 도주, 50대男 붙잡혀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56)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청주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건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무실에서 B씨가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B씨의 가족은 전날부터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사무실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안 검시 결과 B씨의 목에서 졸림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8시간 만에 경북 상주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일면식이 있었으.. 2024. 5. 22. "통화 작게 해달라" 주의에…"나 법 공부한 사람이야" 난동 부린 女 승객 통화 소리를 작게 해달라는 역무원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난동을 부린 한 승객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8일 마산 방향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객차 안에서 민폐 승객을 보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 승객은 객차 안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역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이 승객은 역무원에게 "아는 경찰이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며 도리어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한 승객은 "여기 기차 안인데 역무원이 먼저 협박했다.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통화 소리를 작게.. 2024. 5. 22. 도로에 차 세우고 간 대리기사…4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 판결은?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2024. 5. 22.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돌며 기웃거린 의문의 남성들…이유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에 적힌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명의 남성이 최근 서울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주차 차량 사이를 기웃거리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차량 내부를 살폈다. 경비원이 나타나자, 이들은 갑자기 도망쳤다. 1명은 주차장 내부에 숨었고 다른 1명은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다. 차량 절도로 의심한 경비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성은 필사적으로 도주했으나 붙잡혔다. 달아났던 다른 남성 역시 공원에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명의 남성이 서울시 한 아파트에서 .. 2024. 5. 22. 김호중 '음주뺑소니' 결정적 증거될 車 메모리카드…본부장 "삼켰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운데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이 해당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2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본부장 A씨는 사고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 차량의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리카드에는 사고 당일 김 씨의 음주 정황, 소속사 관계자들과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김 씨의 행적 및 소속사와 사건 은폐 여부 등을 파악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해당 차량 외에도 사고 전 김 씨가 유흥주점 이동 당시 탔던 차량, 사고 후 경기도 구리시 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소속사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역시 사라진 것으로 확인.. 2024. 5. 22. 친구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아냐" 대법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으로 볼 여지 충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지인 B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주하더라도 처벌받지.. 2024. 5. 22. 베트남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20대 한국인, 현지 경찰에 '체포'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15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경찰이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인 20대 홍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현지인 2명을 매춘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홍 씨와 함께 있던 여성은 15세 미성년자였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추궁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뚜안(38)과 탕(52)을 잡아냈다.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15세 베트남.. 2024. 5. 21. 10대 女 호텔 데려가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 3년 3개월'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양과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와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24. 5. 21. 서울 광진구 주택서 20대 남녀 흉기에 찔린 채 발견…여성은 사망 서울시 광진구 한 건물에서 20대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중 여성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쯤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20대 남녀를 발견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20대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남성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흉기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광진구 한 건물에서 20대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https://ww.. 2024. 5. 2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연하는 공연, 취소표만 6000장…KBS도 '손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운데 그가 출연할 예정인 콘서트의 취소표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멜론 티켓에 따르면 오는 23일과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릴 콘서트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의 티켓 취소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최초 해당 콘서트의 환불 규정에 따르면 공연 관람 1~2일 전 티켓을 취소할 경우 30%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취소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변경했으며 변경 전 예매한 관객들 역시 취소 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고 공지했다. 2만 관객석 규모의 해당 콘서트는 당초 전석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가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 취소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자 취소표가 잇따르고 있다. .. 2024. 5. 21. 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었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 2024. 5. 21.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2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