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68 부부모임서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왜?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폭행한 30대 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2024. 5. 23. 역사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 12년'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만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은 맞지만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만난 처음 본 여성을.. 2024. 5. 23.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과거 매니저에서 돈 빌리고 안 갚았다 '패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과거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호중은 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23일 YTN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김호중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호중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매니저인 A씨는 김호중이 무명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지원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재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제외한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호중 측은 재판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2024. 5. 23. '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 유명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그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유.. 2024. 5. 23. 강형욱 '직장 갑질 논란' 휩싸이자…설채현 "나는 아냐, 의리 뺴면 시체" 강형욱 반려동물 훈련사 겸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장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채현 반려동물 훈련사 겸 수의사는 자신에게까지 뻗는 의심의 눈초리에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설채현은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뭔가 분위기도 안 좋고 괜히 이런 분위기에 글 쓰면 오히려 기회주의자 같아 보이고 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는데 '너도 그런 거 아니냐'는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보여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오랜 기간 함께해온 직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들과) 8년째, 7년째, 6년째, 3년째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선 "회사 사정상 잠시 헤어졌지만 다시 함께 일하고 있는 의리 있는 멋진 친구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4. 5. 23. 故 이영승 교사 사건, 학부모·학교 관계자 8명 모두 '무혐의'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에서 근무 중 악성 민원에 시달려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 2024. 5. 23.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다" 난동 부린 50대…재판서 혐의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올해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722341 "배현진과 약혼.. 2024. 5. 22.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 2024. 5. 22.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과 상해까지 가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드라이버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약 2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해 10월 5일.. 2024. 5. 22. 경찰, 서울대판 'N번방' 피의자 총 5명 검거…제작물만 4000건 넘어 우리나라 최고 교육집단으로 꼽히는 서울대에서 'N번방'과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총 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서울대 출신 30대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동문 12명을 비롯한 피해 여성 수십 명의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문 관계로, 서로 '합성 전문가'로 칭하며 유대관계를 형성,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제작했다. B씨가 합성물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A.. 2024. 5. 22. "우린 한몸, 무덤까지 가야"…'서울대 N번방', 돈 목적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동문 등 수십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출신 남성들의 범행 목적은 돈이 아닌 '성적 욕망 해소'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A씨(39)와 B씨(30)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 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씨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대학 동문들.. 2024. 5. 22.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재기…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음원순위를 조작(음원사재기)한 혐의로 전 연애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전 연애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가상 PC에 IP를 할당한 뒤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사이트의 어뷰.. 2024. 5. 22.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2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