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해49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 2024. 4. 29. "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 2024. 4. 26.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구속기소…태아는 인큐베이터서 치료중 임신한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여)씨와 전처 남자친구 C(40)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휘두른 칼에 당시 임신 7개월이던 B씨는 숨졌고, C씨도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고 뱃속에 있던 태아는 전주예수병원 의료진의 노력으로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의 치료비는 검찰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 2024. 4. 24. 연인 살해해 복역하고도…출소 후 또 새 연인 살해한 60대 檢, '무기징역' 구형했으나…1심은 "도주하지 않았고, 나이도 많다"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음독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객실 내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다. 조사 결과, 그는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 2024. 4. 19.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원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https.. 2024. 4. 19. 절교당하자 친구 살해한 여고생…"평소에도 손찌검" 증언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양의 친구는 "(A양이) 평소에도 우산으로 때리거나 손찌검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들었고, 한번은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도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친해지기 전 친구는 해맑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피고인이 못 만나게 하면서 다른 교우 관계는 .. 2024. 4. 18.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환송 해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 2024. 4. 16. 파주서 숨진 20대, 남성 2명은 친구…여성 1명은 일자리 앱으로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숨진 20대 남녀 4명 중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친구 및 지인 사이였으며 여성 1명은 일자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10일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20대 남성 2명은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여성들이 살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미뤄봤을 때 전날인 9일 여성들이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획 살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숨진 남성 2명은 친구 사이였으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성 1명은 남성과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관련해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만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범죄나 마약 또는 .. 2024. 4. 12.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여친 母까지 살해하려…결국 구속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와 그녀의 50대 어머니 C씨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배와 가슴 부위를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좌우 옆구리 쪽을 크게 다친 C씨 역시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 C씨가 찾아온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2024. 3. 27. "왜 야단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범행 반성 안 하는 피고인, 엄벌 불가피"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명절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 대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2024. 3. 26. "내 여친 왜 만지냐" 항의하는 친구 살해한 고등학생, 장기 10년 징역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A군은 형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2시간 전부터 B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귀가했다가 B군이 A군을 다시 찾아오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군 허벅지 등을 찌른 뒤 쓰러진 B.. 2024. 3. 19. '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 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 2024. 3. 1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