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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석방…구속 4개월만 법원, 배 대표 측 보석 청구 인용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과 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지난해.. 2024. 3. 6.
"택시 갓등이 빨간색이네?"…바로 쫓아간 경찰의 기지 빨간색으로 깜박이는 택시 갓등(택시방범등)을 보고 순찰중이던 경찰이 택시를 쫓아가 흉기 협박범을 붙잡았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일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하지만 가진 돈보다 택시비가 더 나오자 택시 기사에 흉기를 들이대며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니까 목적지까지 가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당시 순찰중이던 경찰이 빨간색 택시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해당 택시를 발견하고는 택시를 1km 가량 추적해 정차시켰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대피시킨 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친구와 카톡 및 통화를 하던 중, 친구가 나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2024. 3. 6.
의사 없어 수술·진료 축소되니…간호사는 '무급휴가' 가라는 병원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등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전국의 병원들이 직원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날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직원들에게 한시적인 무급휴가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사무·보건·기술·간호직 등 일반직 직원 중 희망자는 1일 단위로 1개월 이내 한시적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병원은 공지했다. 경희의료원도 마찬가지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병원 병동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의 이런 무급휴가 시행은 병원 수익 악화를 애꿎은 간.. 2024. 3. 6.
현직 경찰이 강남서 성매매하다 단속반에 적발 현직 경찰관이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40대 A경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단속반이 현장에서 A경사를 적발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강북경찰서는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93528 현직 경찰이 강남서 성매매하다 단속반에 .. 2024. 3. 5.
"돈 갚으면 지우겠다"…친구 때리고 속옷 사진 찍은 20대 '집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 1.2m 길이의 알루미늄 봉으로 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 2024. 3. 5.
'근친혼금지 범위 4촌 축소' 검토에…성균관·유림 1인 시위로 반발 정부과천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피켓 시위에 나섰다. 성균관 구성원은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다음 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근친혼 범위 축소.. 2024. 3. 5.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길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는 환경미화원 B씨의 요청을 들은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B씨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때려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50대 C씨의 .. 2024. 3. 4.
"너희 사장이랑 내가 친해, 못 믿어?"…직원 속여 800만원 팔찌 훔친 남성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원을 속인 뒤 수백만원대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1600만원 귀금속 편취범 검거 영상'이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중랑구 한 귀금속 가게의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한 남성 A씨가 직원에게 손 인사를 하며 매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을 '1층 커피숍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에게 예물용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자신은 이 가게 사장과 친하며 결제는 오후에 자신의 아내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직원은 수상함을 느껴 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는 "지금 나 못 믿는 거냐"면서 직원을 나무랐다.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원을 속.. 2024. 3. 4.
진료 거절당한 심근경색 환자…경찰, 6분 만에 다른 병원 이송해 위기 넘겨 당시 건대병원 "심정지 환자 처치 중"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 당한 심근경색 환자가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2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쯤 광진구 혜민병원 인근을 순찰하던 자양1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시민 A씨로부터 "어머니가 심근경색 통증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이송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가까운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A씨 어머니를 이송했지만, 건대병원 측은 "의사가 부족하다"며 진료를 거절했다. 당시 건대병원 응급실은 다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바로 환자를 치료하기에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로.. 2024. 2. 29.
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서로 그냥 죽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바람피운 .. 2024. 2. 29.
설에 아들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설 명절에 20대 아들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50대 남성 A씨를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 당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아들이 택시를 타고 자신을 찾아오자 아들 B씨의 안면부를 식칼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칼로 찌르고 난리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가 폭력범죄로 이미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감안해 법정형이 더 높은.. 2024. 2. 29.
택시서 깜박 잠들었더니…"기사님, 강변북로를 왜 타요?" 내비게이션 보급, 택시 택시 호출 앱 등으로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택시 부당요금 피해에 대한 호소는 종종 나오고 있다. 최근 택시에서 잠이 들었더니 평소 1만5000원 거리를 멀리 돌아 요금이 3만5000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전날 지인의 부모님 조문을 위해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A의료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밤 10시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 A씨는 "일이 피곤해서인지 택시 안에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택시가 갑자기 강변북로를 타더라"며 "청량리로 가는데 왜 강변북로를 타냐고 물어보니 '이게 더 빠르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잠깐 잠이 다시 깨서 보니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보이더라"며 "돌고 돌아서 택시비가 3만5000원이 찍혔다"고 ..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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