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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303

남현희, 전청조와 공범 여부 다시 조사?…檢 "경찰에 재조사 요청" 검찰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남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남 씨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그의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을 얻었다는 '공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전 씨에게서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등 증거 분석, 전 씨와의 세 차례 대질 등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일, 남 씨에 공범 의혹에 대해 '혐의 .. 2024. 3. 22.
40대에게 납치당한 女초등생…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 요청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 2024. 3. 22.
"포스코가 이긴다" vs "현대건설은 지지 않는다" [현장] 여의도 재건축 '대어'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코앞 숨막히는 경쟁 "조합원마다 선호도가 갈리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나 포스코이앤씨 모두 인지도가 높은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쉽게 결정 내리지 못 한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23일 열린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 경쟁에 나서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승기를 잡았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중이다. 21일 오후 찾은 한양아파트 주위는 총선보다 뜨거운 조합원들의 투표 열기 속에 어느 브랜드가 선택될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을 21일 고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단지는 임대주택이 109가구에서.. 2024. 3. 22.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직 사퇴…박용진 '구사일생'하나 조수진 "후보직 사퇴하겠다…국민 눈높이 다르더라" 정봉주·조수진 '낙마'…차순위 후보 '박용진' 기회올까 성범죄 가해자 및 임금체불 사업주 변호 등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조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당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에선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국민.. 2024. 3. 22.
조민, '홍삼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후 유튜브는 조씨의 영상을 삭제했다.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쪼민 캡쳐] 당시 조씨는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 2024. 3. 22.
고려대 "학폭 이력 있는 지원자, 최대 '20점 감점'…사실상 입학불가" 고려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0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현재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20점이 감점된다면 사실상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대학에………… ht.. 2024. 3. 22.
"업무량 늘어서 스트레스"…우편물 1만6000통 버려버린 집배원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최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 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 2024. 3. 21.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미국 대신 한국 온다…주말 송환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 송환 확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원심판단이 옳았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 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2024. 3. 21.
'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이유는? 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은행 계좌에 모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260만8000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 2024. 3. 21.
서울 학부모들, 소송 나서…"서울 의대 증원 '0명'은 역차별" 서울 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에 0명, 경인권에 361명, 지방에는 1639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24. 3. 21.
"190회나 찔렸는데…죗값 받고 나오면 용서할게"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를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다.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190여 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딸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못 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2024. 3. 21.
전국 의대생·교수,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 제기 "과학적 근거·현장실사도 없어" "의대 증원분 배정도 역차별" 전국 의대생들과 교수, 수험생 등 11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은 20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및 신청 대상 처분은 지난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3가지 보고서를 왜곡, 조작, 날조한 것"이라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법..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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