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손흥민父에 '합의금 5억' 학부모, 근황 '깜짝'…무고·스토킹으로 징역형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이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진이 아동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지난 3월 9일 아카데미.. 2024. 11. 27. 6살 아이 납치 시도하고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50대…석방된 이유는? 차량에 혼자 남은 6세 남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6세 B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해당 차량에 탑승, B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차량을 운전해 그대로 B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한 초등교사에.. 2024. 11. 25. '5만원 쥐여주고 바지 내려'…한국 찾은 외국인 女 코치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 코치를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태국인 코치 40대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씨를 휴게실로 부른 A씨는 B씨가 다가오자,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손에 쥐여준 뒤 자신의 바지 지퍼를.. 2024. 11. 21. "2년간 화장실 사용도 줄었는데"…시끄럽다며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20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가 붙잡혔다. 이웃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이미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됐다. 특히 A씨는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항소심 재판 .. 2024. 11. 20. 온라인서 "아이 키워주실 분" 모집해 친자식 떠넘긴 30대 남성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자신의 아이를 떠넘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내,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아이를 데려간 여성은 이들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누구인지 신원 파악조차 되지 않아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에 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 2024. 11. 15. 남자친구 사귀고 딸 비행하자, "내 딸 만나지 마" 흉기 휘두른 30대 母 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34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10대 B군을 상대로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전치 8주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체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인 10대 C양이 B군과 만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 2024. 11. 13. [상보] 입구 막고 소화기 분사…'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한 용역 직원들, 집행유예 골프클럽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초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단체 회원들로 추정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일당으로 10~20.. 2024. 10. 30. 아파트 관리원에 "개처럼 짖어봐" 폭언한 주민…4500만원 위자료 판결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총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그간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도 A씨가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 지시를.. 2024. 10. 28. "생각 좀 해, 돌대가리야"…부하 폭행·모욕한 공군 소령 '징역형 집유' 부하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막말한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행단 소속 과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업무 미비를 이유로 부하 B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보안감사 자료 점검 중 B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장소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도 위험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 2024. 10. 24. [속보] 성관계 도중 BJ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여성 인터넷방송인(BJ)과 성관계 도중 그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숨진 B씨의 사체에 물을 뿌리거나 서울 각지에 피해자의 물건을 나눠 버리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J로 활동하던 B씨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도 그는 B씨와 .. 2024. 10. 4. 친분 있던 자신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 친분이 있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 2024. 9. 27. "소주병 들고 경찰 협박"…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확정 불법 개 도축장 제재를 요구하며 소주병을 들고 경찰을 방해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사과를 요구했으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소주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2024. 9. 24.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