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군사기밀'인데…여친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기록한 병사 "까먹을까 봐" 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암구호를 유출한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방법으로 누설했다. 그는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났고,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상병의 .. 2024. 9. 23. 男종업원 바지 올려 엉덩이 끼게 한 행위…법원 "강제추행 맞다"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 등을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추행 등)로 기소된 남성 A(35)·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처남 B씨는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아르바이트생이던 C(17)군에게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며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잡게 한 뒤,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엉덩이를 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식당 남자.. 2024. 9. 20. 스터디카페 알바라며 키스방 데려가 성폭행…죽음 내몬 40대男, 7년형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 2024. 9. 13. 지적장애 딸에게 성교육 목적으로 '음란물' 보여준 50대 아빠, "남자 만나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 B양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딸이 온라.. 2024. 9. 13. 병무청서 '흉기난동' 20대男…"과거 해군·육군 퇴거 기록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막는 청원경찰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듣고,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024. 9. 12. "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와 만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2024. 9. 10.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7만원 건넨 男…"대가성 아닌 '간식값'" 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룸카페로 미성년자를 .. 2024. 9. 4. 4살 딸 소변 실수에…"죽여서라도 고쳐놔야" 발길질한 아빠 바지에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걷어찬 아빠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자신의 남편이 용변 실수를 저지른 딸에게 발길질했다는 아내의 제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뒤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깜짝 놀란 A씨는 현장으로 갔고 거기엔 소변으로 젖어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는 딸과 딸에게 욕하는 남편이 있었다. A씨는 "당시 남편은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 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의 폭력이.. 2024. 7. 3. "손으로 엉덩이도 때려"…50대 강사, '女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50대 남성 수학 강사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2024. 7. 2.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선처 이유는?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4. 6. 28. 김호중 사건 판박이?…동창이 운전자 행세하다 징역형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대신해서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2024. 6. 24. 경찰을 집으로 유인하고…사냥개 3마리 풀어 다치게 한 수배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경찰 B씨를 집으로 유인하고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도로에서 운전 중인 A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B씨는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았고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며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 2024. 6. 24.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