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10대 女 호텔 데려가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 3년 3개월'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양과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와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24. 5. 21. "기도로 암 낫게 해줄게"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50대 목사 말기 암 환자의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지난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말기 암 환자인 남편을 둔 피해자 B씨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 2024. 5. 20. 10대 연인에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스토킹·폭행한 20대男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이별한 직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했고, 이후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별값'을 받고도 A씨는 B씨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교제 당시인 2.. 2024. 5. 20. '인터넷 도박 때문에'…父 속여 17억 탕진하고도 정신 못 차린 20대 아들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 2024. 5. 20. 주문한 김밥 남자가 썰어줬다고…시비 걸며 욕설 퍼부은 40대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B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B씨를 모욕했다. 당시 B씨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며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이어갔다.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 2024. 5. 20. 가방에 휴대전화 넣고 女 몰카 찍은 20대…"불법 촬영물 가득"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의 한 매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4. 5. 17. 뇌병변 아들 26년간 보살핀 엄마, 백혈병 진단받자 아들 살해…법원은 선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는 것과 배변 조절이 불가능했고 타인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도 힘들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보살폈다. 그는 아들을 간병하며 점차 외부와 단절됐고 10여 년 전 우울증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지난 2022.. 2024. 5. 16. "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은 위법"…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4. 5. 16. "수포자였던 날 구제해주신 분"…스타강사 '삽자루' 사망에 애도 물결 1세대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우씨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이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씨는 금일 오전 4시께 세상을 떠났다. 우씨는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우씨의 강의를 들었던 옛 제자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삽자루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며 "수포자(수학포기자)였던 나를 2등급으로 올려주신 분인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우씨의 강의를 들었다는 한 누리꾼은 "제 기초수급자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삽자루 강사께 이야기했더니 프리패스까지 이 친구에게 공짜로 챙겨주셨을 정도로 인정 넘치는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업계 강사들이 댓글알바 쓰는 사실을.. 2024. 5. 14. 화장실 창문 너머로…머리 말리는 여성 알몸 촬영 시도한 30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 2024. 5. 13.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최종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도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소속 직원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뒤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 2024. 5. 9. 중학생 2명이 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성인 1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B군은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한 점에 비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성인 4명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에 비춰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A군과 B군 일당은 2022년 12월.. 2024. 5. 9.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