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후임병 5명에 가혹행위 일삼은 군인 '집행유예'…法 "초범에 잘못 인정 중"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B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해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상병 20대 C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C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2024. 6. 21. "살인을 해버리겠다"…층간소음 항의에 흉기 들고 협박한 30대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2024. 6. 19. 의협회장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24. 6. 12. 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실 수도"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니다" 분쟁 중에 보복성 문자…"구체적 해악 명시돼야"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그러나 개발이 실패하면서 법.. 2024. 6. 12. 판사 향해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 2024. 6. 11. "사과가 비싸다, 죽여버리겠다"…흉기 들고 난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 관리를 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발길질로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2024. 6. 10. 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성에 바이러스 감염시킨 남성, 2심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 없이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쯤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마지막 날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4. 6. 4. '냉면 먹고 1명 사망·30여명 식중독'…50대 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오염된 계란지단…손님 1명 사망A씨 인과관계 부인…재판부 "결과 중하다" 식재료 관리 부실로 손님 사망·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냉면가게 점주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 운영 중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에 올려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1명은 패혈쇼크로 사망, 32명은 위장염·결장염 등 식중독을 앓았다. 29일 창원지법은 오염된 계란지단을 손님에게 제공해 30여명의 식중독과 1명의 사망자를 부른 50대 냉면가게 점주 A씨에게.. 2024. 5. 30. 아들도 모자라 며느리한테까지 "돈 달라" 괴롭힌 시아버지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부터 아들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자,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며느리 C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1월 C씨의 직장으로 찾아간 A씨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 2024. 5. 30. 주택가 한복판서 흉기 소동 벌이다 특공대에 제압된 30대 '집유'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에 의해 2시간 40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300만원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거절하고 굿에 돈을 쓰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2024. 5. 29. KBS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출연정지…김호중도 심사 '섭외 자제'에서 상향…자료화면도 불가 29일 金 '음주 뺑소니' 다룰 듯 KBS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의 출연을 금지했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출연 규제도 논의한다. 지난 28일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가 지난 13일자로 오영수 씨에 대한 규제를 '출연 섭외 자제 권고'에서 '출연정지'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출연정지 처분을 받으면 방송 출연은 물론 자료화면에서도 모자이크 처리된다. 배우 오영수는 지난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한 이후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출연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 2024. 5. 29. 부부모임서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왜?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폭행한 30대 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2024. 5. 23.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