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부하직원에 의자 던진 소방관 '집유'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증평소방서 근무 당시 119구조대 차고에서 부하 직원 2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평소 인사하는 태도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 2023. 12. 6. "집 사줬는데 시댁 왜 안 와"…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자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지원을 해.. 2023. 12. 4. '술값 안 내고 도망?' 오해해 형제가 지인 폭행…法 "정신 차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공탁을 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 2023. 11. 28. '260㎞로 하강 중인데'…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결국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항공기는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범행으로 인해 탑승객 중 9명.. 2023. 11. 21. 남편은 망보고 아내는 훔치고…마트서 한우 훔친 50대 부부절도단 대형마트에서 100만원 상당의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110만원 상당의 한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첫날 마트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8팩을 담은 뒤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 가방에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났다. 둘째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10팩을 B씨 가방에 넣고 다른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마트 밖으로 나간 것으로.. 2023. 11. 16. 미혼인 척해 여성 만나려고…아들 혼인관계증명서 이용한 아빠 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뒤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2023. 11. 9. 한의사 행세한 목사, 무면허로 침 놓다 환자 숨지게 해…집행유예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 두고 명함까지 만드는 등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A씨는 총 2300여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 2023. 11. 6.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 붙자 44㎝ 크기 흉기 휘두른 운전자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내뱉었던 A씨는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차량 내에 있던 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를 꺼.. 2023. 10. 27. 잠든 여직원 몸에 올라탄 회사 대표, 성행위 시도하다 집행유예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B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식을 한 후 B씨가 만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들자 B씨 몸에 올라타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옷을 벗기던 도중 B씨가 잠에서 깨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 2023. 10. 26. 태국서 음란 방송으로 수익 챙긴 '나라 망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에서 다수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593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방송을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후원금 113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송 이후 태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 2023. 10. 20.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法, 징역형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마사지사를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로 성매매하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https://www.inews24.com/view/16.. 2023. 10. 17. 10년 간 돈 안 벌고 폭력 휘두른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집유'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이후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자녀들이 안정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 2023. 10. 17.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