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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34

'이경규·장도연 등에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횡령으로 '집행유예' 이경규, 장도연 등 유명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물 제작업체 B사의 대표로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C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79회에 걸쳐 141억4950여 만원이 C사에서 B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들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양사 경영 위기를 .. 2024. 1. 24.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정은지에게 처음 접근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하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 2024. 1. 18.
여친이 보관 중인 나체·성관계 사진 몰래 촬영…유포·협박한 20대 여자 친구가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 및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당시 여자 친구인 B씨의 나체 사진, B씨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일부는 자신의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충남 천안시 B씨 집에서 B씨 노트북을 사용하다 이 같은 사진을 발견하고.. 2024. 1. 18.
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힘들어 죽고 싶다"…현역 입대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 2024. 1. 17.
'연인 성폭행·불법촬영' 前럭비 국대, 징역 7년서 집행유예 감형…왜? 法 "구금 생활 중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연인을 협박·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피지컬100' 출연자인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형법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바.. 2024. 1. 12.
각종 외국어로 "사랑해"…미성년 제자 성적 학대한 女교사, 2심서 형량↑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담임 교사던 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2024. 1. 3.
3600만원 수강료 '먹튀'한 필라테스 학원장 집행유예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해 총 36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후 휴업했다. 이에 수강생 46명은 수강료 총 3600여만원을 내고도 수업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2023. 12. 20.
글 모르는 남편 돈 수억 빼돌린 60대 '집유' 글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 남편의 돈을 수억원 뺴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편 B씨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후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A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해주는 등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1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2023. 12. 18.
"나랑 파트너 하거나 1억원 주거나"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집유'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는 등의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 21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는 등의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다만.. 2023. 12. 14.
띠동갑 은행원에 반해 4일간 스토킹한 50대 男, 결국 집행유예 은행에 근무하는 12세차 여직원에 반해 여러 차례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가평군의 한 은행 지점에 방문했다가 마주친 40대 여성 은행원 B씨에게 반해 같은 해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회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신고 당해 지난 5월 16일 남양주지원에서 B씨나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2023. 12. 11.
'나 아이비리그 나온 포토 저널리스트'…여성들 돈 뜯어낸 남성 미국 영주권을 갖고,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최기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는 등 거짓말로..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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