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인터넷 카페 개설 후 北 김일성·김정일 찬양한 50대 '집유'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 있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그는 카페 회원이 201.. 2024. 3. 18. 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안 한 복지부 판단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유죄 판결 받자 복지부가 면허 취소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과거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9년 복지부는 A씨의 한의사 면.. 2024. 3. 18. 한의사도 아니면서…면허 없이 침놓고 부항 뜬 60대 '집유'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2024. 3. 18. '음주 사망사고' 낸 의협 간부 "속죄의 마음으로 투쟁"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과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정부와의 투쟁)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고 해명했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 취한 상태로 시속 77km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당시 57세)는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주 .. 2024. 3. 14. "광명역 폭파" 20대, 구속기소…"홧김에 썼다"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 등 133명의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서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협박 글을 재차 올린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썼다".. 2024. 3. 14. 군대 안 가려고 49.4㎏까지 살 뺀 20대…法 "체중 감량 의도한 걸로 보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이후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 2024. 3. 12.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 낸 간병인, 환자 손가락은 끝내 '괴사' 환자를 간병하다 손톱에 상처를 내고 이를 방치해 괴사까지 이르게 한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입은 B씨의 왼손 검지 부분을 소독한 뒤 거즈로 덧대 묶었다. 이후 B씨 손에 억제대 장갑을 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치매 등 지병으로 인해 통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를 간병하다 손.. 2024. 3. 8. "본인이 신고해 놓고"…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20대 여성 '집유'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5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가평군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객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이 주먹으로 거울을 깨뜨려 상처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손을 이빨로 깨물며 폭행했다.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2024. 3. 5. "돈 갚으면 지우겠다"…친구 때리고 속옷 사진 찍은 20대 '집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 1.2m 길이의 알루미늄 봉으로 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 2024. 3. 5.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길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는 환경미화원 B씨의 요청을 들은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B씨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때려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50대 C씨의 .. 2024. 3. 4. 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서로 그냥 죽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바람피운 .. 2024. 2. 29. 2살 아이 '구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인 어린이집 교사 서울고법,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 인정 2살짜리 유치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50여 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24. 2. 26.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