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조민, 호화로운 생활...반성 안해" 보수단체 엄벌탄원서 제출 자유대한호국단, 1만4068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의 입시 비리 재판과 관련해 한 보수 시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 2024. 2. 26. 아들한테 "왕따당할 놈" 폭언·폭행한 50대 계부 의붓아들을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10대 B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6월에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그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며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 2024. 2. 23.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성매매 알선' 실형…檢 "반복 범행" 항소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24. 2. 21. "빵집 어디에요?"…"XX, 귀찮게 하네" 욕설하고 땅에 내리꽂은 男 길을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으로 기절까지 시킨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대뜸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에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어 B씨를 들어 올린 뒤 땅에 내리꽂아 그를 기절시켰다. 기절 후에도 A씨는 B씨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2024. 2. 20. 할아버지뻘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法 "치료 잘하고 학교생활 해라"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남성 70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몸을 부딪치고 실랑이를 벌이다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기 구리시의 주거지로 달아났지만,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 2024. 2. 16. 檢, 김혜경씨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항소심, 공범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전 당 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10만 4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김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 건 혐의 외에 대선 과정에서 김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 2024. 2. 14. '작업대출' 가담 거부하자…10대 후배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20대들 10대 후배가 불법 대출에 가담하지 않자 그를 찾아내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C군이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A씨 등은 수소문해 부산에서 C군을 찾아내 잡아 그를 숙박업소 등지에 가둬놓고 뺨, 팔, 손등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 2024. 2. 13. "너 예쁘다. 안 놔줄 거야"…10대 제자 추행한 50대 학원장 '집유'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쯤부터 그해 10월 초쯤까지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 학원 교실과 차량 등에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교실에서 B양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선 B양에게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B양 정수리 부분에 입을 맞췄다. 또.. 2024. 2. 5. 난방도 잘 안 되는데…생후 2개월 아들 일주일 방치한 20대 엄마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친 집에 살기 전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부친의 반대에도 시설을 나온 뒤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난방시설 등이 노후화돼 아이를.. 2024. 1. 31. '청소년 국대 출신 피파 BJ' 원창연, 병역 기피 혐의로 집행유예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FC 온라인(피파 온라인 4 전신) BJ로 활동 중인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2024. 1. 29.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달라'…영화관서 의자로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40대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와 욕설을 주고받았고,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 2024. 1. 29.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어떤 판결도 수용할 것"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 2024. 1. 26.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