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 옷에 불 붙인 60대 남편 '집행유예'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0시 10분부터 23분 사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을 모아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2024. 5. 9. 도와주려던 행인·역무원·경찰 연달아 폭행한 만취 70대 男 '집유'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내 지하 3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린 뒤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이었던 이 행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씨는 되레 그를 밀치고 발길질했다. 이후에도 A씨의 소란은 이어졌고 역무원 2명이 제지에 나섰지만, A씨는 역무원들의 얼굴과 다리 등에도 폭행을 가했다. 또 이어서 출동한 경찰의 오른쪽.. 2024. 5. 8. "네 딸 쫓아간다, 1억 가져와"…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 2024. 5. 7. "새엄마가 나 미워해" 8살 딸 학대한 계모…소금밥·수돗물 먹여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인 뒤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데 이어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B양의 배를 발로 차기도 하고,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2024. 5. 7. '아가씨 안 쓴다'는 노래방 주인 폭행…"중국인 머리채 좀 잡은 거 가지고"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의 귀화자인 제보자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50대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는 길거리에서 덩치가 큰 남성 가해자가 여성 업주에게 다가와 얼굴과 머리 쪽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도 했다.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폭행 당시 영상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사건 당시.. 2024. 5. 3.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 2024. 5. 2. "오빠, 신고"…남친 관심 끌려고 허위 신고 유도한 30대 '집유' 남자 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꾸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통화 중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연기해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밤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치며 112 신고를 유도했다. 이에 B씨는.. 2024. 5. 2.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명예훼손·대마 흡연 등 혐의도 포함…징역 1년 길거리에서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래퍼 A(26)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후배 래퍼 B(21)씨와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겁을 먹은 B씨가 ".. 2024. 4. 29. 남친에 머리채 잡히고 폭행당하자…양 손에 흉기 들고 휘두른 여친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남자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 2024. 4. 29. "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 2024. 4. 26.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본인도 맞은 의사…집행유예 2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 2024. 4. 25. "우리 엄마를 욕해?"…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한 상대 찾아 폭행한 20대들 피시방에서 게임하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욕설에 분노해 지인과 함께 상대를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한 피시방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C씨가 채팅으로 A씨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자 C씨가 있는 피시방으로 찾아갔다. 이후 A씨 등은 C씨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 2024. 4. 25.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