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30대…지하철역서 "난 죄인이다" 팻말 들어 참작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를 하다가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해당 글을 올렸던 시기는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시민들의 공포심이 고조된 때였다. 당시 A씨의 글을 본 한 이용.. 2024. 4. 25. "아 주차할 곳 없네"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50대 '집유'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ew PartnersCoupang.G({"id":701003,"template":"carousel","trackingCode":"AF9686240","subId":"joynews24blog","width":"6.. 2024. 4. 24. "열차가 시끄럽다"며 선로에 눕고 직원에 발길질한 50대 '집유' 열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눕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12번 승강장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가 승강장에 정차하자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며 열차에서 내려 승강장 밑 열차 선로에 드러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열차팀장 B씨에게 2차례 발길질을 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열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눕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2024. 4. 23.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인터넷 비방글 올린 50대 '유죄'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그는 해.. 2024. 4. 22.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10대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 2024. 4. 19.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원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https.. 2024. 4. 19. 전처 부모 묘 몰래 파고 유골 숨긴 60대…"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건데"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됐다. 그는 파묘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기도 했다. A씨는 '유골을 숨긴 게 아.. 2024. 4. 18. "맞아야 잘 돼"…점 보러온 30대 부부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한 50대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하며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고 폭행,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까지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법당에 점을 보러왔다 알게 된 30대 C씨에게 2018년 5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모습을 보여야 운영하는 식당도 잘되고 직원들도 잘 따른다' 등 이유로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ｍ 길이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 2024. 4. 15.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약 10㎞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2024. 4. 12. 무전취식 후 난동 부린 50대, 출동한 경찰에도 "XX, 네가 뭔데" 한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주인 B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40분가량 이런 소란이 계속되자 B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지구대 순경 C씨 등이 술값 지불과 귀가를 안내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폭행까지 했다. A씨는 "XX놈아, 너희가 뭔데 XX이냐"면.. 2024. 4. 12. "화장실이 급해서"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간 60대…간호사 불법 촬영까지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간호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또 같은해 6월 해당 병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 2024. 4. 11. "더러운 짓 유포할 거야"…상간녀로 오해해 스토킹한 아내, 집유 관련 없는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아내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피해자 C씨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고 지난해 5월6일 '너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유포할 거야'라는 등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4. 4. 9.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