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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92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업체 대표 구속…"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택시기사 외 다른 직원 수차례 폭행…보복운전 혐의도 추가 확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55)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영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로 내린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소속 택시 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 8월에는 1m 길이의 쇠꼬챙이를 이용해 방 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업체 직원을.. 2023. 12. 12.
"나한테 뭐라 해?" 5분간 80회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20대 '징역 20년'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 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2023. 12. 12.
"뺨 맞고 목 졸리기도" 직장인 15.3％ 폭행·폭언 당한 경험 있다 4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직장인 다수가 여전히 사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내 폭력과 관련한 상담이 매달 평균 6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가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 2023. 12. 12.
의붓아들 하키 헬멧 씌워 폭행한 계부…'몰래 게임해서' 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며 B군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는 B군의 동생 C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의붓아.. 2023. 12. 6.
건물 옥상서 동급생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10대 이유 들어보니…"소문 안 좋게 내서" 동급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10대 여고생과 당시 모습을 촬영한 일행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공동상해 혐의로 10대 A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교생 C양과 D군 2명 등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양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양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C양 등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동급생을 .. 2023. 12. 5.
담배 빌려 달라했다가 20대들에 폭행당한 40대…흉기 가져와 보복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20대 B씨 등 3명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씨 등 3명에게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3명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접근했고, B씨 일행이 이를 거부하며 폭언하고 때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와 소화기 등을 챙겨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가 붙은 20대들에게 흉기를 .. 2023. 12. 4.
'택시기사 폭행' 혐의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이용구 전 차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창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폭행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택시기사에게 요청하고, 폭행도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차해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 2023. 11. 30.
"신고 다 했냐? 그럼 제대로 맞자" 소주 배달하다 폭행당한 배달원 한 배달원이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얼굴에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오히려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배달원 A씨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음식과 소주를 배달했다. 고객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술을 주문하면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A씨는 고객 B씨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라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A씨를 밀쳤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B씨는 A씨에게 "신고 다 했냐"며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맞아야지" 라고 말한 .. 2023. 11. 29.
'현실판 노예' 16년간 지적장애인 급여 안 준 70대…폭행에 연금 횡령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수차례 폭행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최근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을 시키고도 임금 2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금 2900만원 상당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쓰기도 했다. A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2023. 11. 29.
"남자랑 경험 있냐"…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 11. 27.
"냄새 나니까 들어가라고?" 딸에게 선 넘은 폭행한 父…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서 고등학생 딸 B양에게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 2023. 11. 27.
"머리 짧네,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男 신상공개 청원 5만명 넘어 머리가 짧다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은 5만9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등장한 지난 8일 이후 약 2주 만의 수치다. 해당 사건의 가해 남성은 지난 4일 오전 12시 10분쯤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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