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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사망케 한 30대, 징역 확정되자 결국 사망…法 "교정시설 책임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숨진 30대 A씨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수감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10대 C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 2024. 3. 26.
서울 시내버스 노조, 28일 총파업 예고…버스도 멈춰서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2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총회를 열어 오는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9차례의 교섭과 회의를 통해 임금 교섭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버스노조에는 총 65개 사 1만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조 측은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 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실질적 협상 주체인 서울시는 노조 주장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급 12.7% 인상 요구안에 .. 2024. 3. 25.
가발에 치마도 착용…여장 남성, 수영장 여성 탈의실 침입했다 덜미 여장을 한 후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0분쯤 가발과 치마 등으로 여장을 한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10분간 탈의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탈의실 이용객들이 소리를 질렀고, A씨는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A씨.. 2024. 3. 25.
"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어, 떠나면 정말 '의새'될 것"…사직 반대 교수의 호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무더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한 의대 교수가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사직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정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전날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 교수의 답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20일 해당 대학 교수비대위 총회에서 "항암 치료 중인 소아암 환자들이 있다. 사직서 제출은 못 할 것 같다"며 사직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도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그 업무.. 2024. 3. 25.
부산 대학병원 40대 의사 사망…전공의 이탈로 인한 과로사?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 안과 의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과로사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쯤 부산 3차 상급종합병원 소속 40대 안과 교수 A씨가 의식불명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인 부산 해운대구 A씨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발견 당시 그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병원 측은 지주막하뇌출혈을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A씨 사망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업무과중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 안과 의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과………… https://www.inews24.com/view.. 2024. 3. 25.
서울 지하철에 나타난 러시아 원정소매치기단…하루 5시간씩 절도 행각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5시간씩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 2024. 3. 25.
9세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 한 아버지 '아동학대'…무슨 말 했길래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9세 B군에게 귓속말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전 자신의 자녀와 B군 사이에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군 부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군 엄마 역시 A씨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 2024. 3. 25.
BJ에 5000만원 쏘던 '큰손', 거액 빚 지더니…죽음 부른 '엑셀 방송'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하루 5000만원까지 후원하는 등 거액을 쏟아부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해당 BJ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25일 JTBC에 등 따르면 지난해 5월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의 유족은 일부 BJ가 시청자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며 BJ와 방송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응원하는 BJ가 엑셀 방송에서 퇴출당하는 걸 막기 위해 빚까지 내며 무리하게 그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셀 방송'은 방송에 출연한 여성 BJ들이 실시간으로 받는 후원금을 엑셀에 정리해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방송 후 후원금 등에 따라 꼴찌 BJ는 해당 방송에서 퇴출당하기도 한다. A씨 가족들은 그가 BJ에게 하루 최고 5000만원을 후원했으며 사망 당시.. 2024. 3. 25.
챗GPT로 자기소개서 썼다간...500대 기업 23%는 "불합격" 지난해 하반기 500대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구직자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경우 '독창성과 창의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로 총 315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구직자들이 챗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64.1%)이라고 평가했다. '채용에 영향 없다'는 답변은 22.2%, '기술변화를 활용해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13.7%에 그쳤다. 챗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이 확인되.. 2024. 3. 25.
"대표가 성폭행" 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CCTV엔 신난 모습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이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또 사흘 뒤 같은 사무실에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노력해보겠다"고 .. 2024. 3. 25.
남현희, 전청조와 공범 여부 다시 조사?…檢 "경찰에 재조사 요청" 검찰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남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남 씨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그의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을 얻었다는 '공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전 씨에게서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등 증거 분석, 전 씨와의 세 차례 대질 등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일, 남 씨에 공범 의혹에 대해 '혐의 .. 2024. 3. 22.
40대에게 납치당한 女초등생…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 요청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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