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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거취 결정 일단 보류…'더 고민' [종합] 당 비례대표 선발에 반발해 탈당을 시사한 양향자 원내대표가 21일 거취표명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고심에 빠졌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30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그는 기자회견 취소와 탈당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양 원내대표 측 인사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당과 더 얘기를 해보는 쪽으로 (양 원내대표가) 자체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양 원내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감안한 후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당초 양 원내대표는 이날 탈당이 유력시됐다. 그는 전날 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무지하고 중요도를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것".. 2024. 3. 21.
'바가지 꼬리표' 떼려는 소래포구, 1억원치 광어회 '무료' 제공한다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인들이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며 또 한 번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21일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어시장 상인들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활어회 무료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상인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준비물량 300㎏이 소진될 때까지 방문 인원수대로 1인분씩 광어회를 무료 제공한다. 단 주말은 제외된다. 이벤트 기간 하루에 약 750인분을 지급하며, 이 기간 무료 제공되는 회는 총 3000㎏, 7500인분으로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1억1250만원어치에 이른다. 단 무료로 제공되는 광어회는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불가능하며, 어시장 2층 양념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2024. 3. 21.
"업무량 늘어서 스트레스"…우편물 1만6000통 버려버린 집배원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최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 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 2024. 3. 21.
"우리 결혼하자"…혼인 빙자해 5억원 가로챈 40대, 네 아이 둔 엄마였다 징역 3년 4개월 선고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2024. 3. 21.
새신랑 목숨 앗아간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 '징역 10년' 배달하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 2024. 3. 21.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미국 대신 한국 온다…주말 송환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 송환 확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원심판단이 옳았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 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2024. 3. 21.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전공의들 주장…국제노동기구는 '외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가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전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조회 자격 역시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 당시 ILO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것과 대조된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2024. 3. 21.
'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이유는? 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은행 계좌에 모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260만8000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 2024. 3. 21.
우산 없어져서 CCTV 봤더니…가게 앞서 노상방뇨까지 한 여성 절도·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이 한 음식점 앞에서 노상 방뇨하고 우산을 훔친 여성을 잡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9시쯤 연수구 송도동 음식점 테라스에서 누군가 노상 방뇨를 하고 우산 3개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음식점 업주는 경찰에 "가게 앞에 있던 우산들이 없어져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노상 방뇨까지 하는 모습이 확인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CCTV에는 한 여성이 가게 앞 테라스에서 우산을 펼친 뒤 숨어서 소변을 보고 일행은 옆에서 망을 보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영상을 확인하고 절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 3. 21.
9급 공무원, 근무 3개월 만에 숨져…"업무 힘들다" 메모 경기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이 근무 3개월 만에 숨졌다. 휴대전화에서는 유서와 함께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20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하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서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새벽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올해 1월부터 근무한 A씨는 최근 3주간의 신규 공직자 교육을 다녀왔으며, 교육과 휴가를 마치고 근무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악성민원에 시달렸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일반적인 유서 내용과 함께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확인 .. 2024. 3. 21.
서울 학부모들, 소송 나서…"서울 의대 증원 '0명'은 역차별" 서울 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에 0명, 경인권에 361명, 지방에는 1639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24. 3. 21.
"190회나 찔렸는데…죗값 받고 나오면 용서할게"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를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다.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190여 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딸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못 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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