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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머리 쇠망치로 내려친 동생, 이유가…"샌드위치 왜 안 먹어"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쇠망치로 때린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언니인 20대 B씨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렸다.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쇠망치로 때린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2024. 3. 22.
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증거 인정·본인도 자백" "입학취소 항소 포기 등 고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 2024. 3. 22.
"포스코가 이긴다" vs "현대건설은 지지 않는다" [현장] 여의도 재건축 '대어'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코앞 숨막히는 경쟁 "조합원마다 선호도가 갈리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나 포스코이앤씨 모두 인지도가 높은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쉽게 결정 내리지 못 한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23일 열린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 경쟁에 나서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승기를 잡았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중이다. 21일 오후 찾은 한양아파트 주위는 총선보다 뜨거운 조합원들의 투표 열기 속에 어느 브랜드가 선택될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을 21일 고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단지는 임대주택이 109가구에서.. 2024. 3. 22.
수백억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징역8년·벌금544억원' 확정 2심서 징역과 벌금 모두 줄어 매출 축소와 급여 부풀리기 등 수법 사용해 세금 탈루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 씨와 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세금 약 54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2024. 3. 22.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직 사퇴…박용진 '구사일생'하나 조수진 "후보직 사퇴하겠다…국민 눈높이 다르더라" 정봉주·조수진 '낙마'…차순위 후보 '박용진' 기회올까 성범죄 가해자 및 임금체불 사업주 변호 등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조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당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에선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국민.. 2024. 3. 22.
"여보 사랑해" 마지막 문자 남기고…답장은 못 읽었다 일본 해상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 2명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선장이 사고 직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1일 일본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 선박에 탔던 한국인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당국은 전복된 수송선 주변 바다에서 구조 활동을 벌여 11명 가운데 10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이 중 8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인 2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인 선장은 선박이 전복하기 직전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라고 문자를.. 2024. 3. 22.
조민, '홍삼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후 유튜브는 조씨의 영상을 삭제했다.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쪼민 캡쳐] 당시 조씨는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 2024. 3. 22.
제주서 물질 하던 해녀, 잇따라 숨져 제주도에서 물질(조업)을 하던 해녀 두 명이 하루에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A(60대)씨가 물질을 하다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1분께 사람이 해상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2시52분에는 서귀포시에서 물질 중이던 B(70대)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변을 당해, 동료 해녀가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 2024. 3. 22.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 혐의로 결국 '구속'…"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야국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리 처방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오 씨는 이날 오후 3시 52분쯤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느냐' '증거를 숨기려고 탈색과 제모를 했느냐'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오 씨의 마약 투약과 대리 처방을 의심하고 있으며, 오 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 2024. 3. 22.
고려대 "학폭 이력 있는 지원자, 최대 '20점 감점'…사실상 입학불가" 고려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0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현재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20점이 감점된다면 사실상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대학에………… ht.. 2024. 3. 22.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D군을 함께 폭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2024. 3. 22.
"이거 너 아냐?" 공개수배 알아본 지인…결국 자수한 몰카男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난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1일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 55분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3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당시 화장실 주변 CCTV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A씨의 영상을 확보,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시작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으며 공개..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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