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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112신고법 제정…위급 상황 시 신고 장소 강제 진입 가능 경찰청 "차질 없이 일선 경찰관 법 숙지하도록 교육하겠다" 112 신고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향후부터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재난 상황이라고 판단 시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대피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방해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112신고는 지난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를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 2023. 12. 13.
"기각 자신"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종합] '먹사연'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 수수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 살포' 특가법상 '뇌물' ·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살포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2023. 12. 13.
BJ에 100만원씩 쏘더니…계모 살해 후 암매장 40대男, 구속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직 상태에서도 도박과 인터넷 방송 등에 몇백만원씩을 사용해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은 12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을 찾아 이씨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계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위 통장에서 합계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 10월20일 승용차를 빌리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무통에 .. 2023. 12. 13.
'탕후루'에 쓰이는 고온의 설탕 시럽, 남은 건 배수구에 버린다?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간식 '탕후루'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한 탕후루 업체가 쓰고 남은 설탕물을 배수구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KBS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유명 탕후루 업체 직원 A씨가 뜨거운 설탕물을 배수구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A씨는 설탕물이 담긴 큰 냄비를 들고 가게를 나온 뒤 근처 배수구에 설탕물을 그대로 버렸다. 배수구 안에서는 연기가 치솟았고 배수구의 빗물받이는 딱딱한 설탕 덩어리로 뒤덮였다. 설탕 시럽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는 특성이 있어 탕후루를 만들고 난 뒤 설탕 시럽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탕후루 가게 직원은 KBS에 "싱크대에 버리면 큰일 난다. 굳어버려서 녹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투기 행위는.. 2023. 12. 13.
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023. 12. 13.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부천 불법 도살장 적발 경기도 부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개를 도살한 불법 도살장이 적발됐다. 지난 1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부천의 불법 개 도살 현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한 달간의 잠복 끝에 해당 도살장 업주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개를 도살하는 장면을 확인해 지난 10일 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도살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던 사체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마리는 부천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부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개를 도살한 .. 2023. 12. 13.
"궁디팡팡 해주삼" 40대 男교수, 여대생과 불륜…처벌할 수 있나 충남의 한 사립대학에서 40대 유부남 교수와 20대 여학생 간의 적나라한 애정행각이 담긴 카카오톡이 폭로되며 '불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대학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폭로했다. 이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사랑해. 보고파" "화이팅 내 사랑" 등 교수와 학생 사이로 보기 힘든 거침없는 애정 표현이 들어 있다. 교수가 "너 최고다. 멋지다" 하고 칭찬하자, 학생은 "궁디팡팡 해주삼"이라고 받기도 했다. 이들의 불륜이 알려지고 난 뒤 해당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글을 보고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꺼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며 "저 또한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 일이 이미 커져버렸다"고 고백했다... 2023. 12. 13.
경찰, 입시비리 의혹으로 서울대 입학본부·음대 등 압수수색 '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입시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 등을 이용해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음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숙명여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숙명여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는 성악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 뒤 해당 학생을 직접 심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 2023. 12. 13.
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실형…"퇴마의식한 것뿐"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B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고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불이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 2023. 12. 13.
필라테스 수능 이벤트 한다더니…수강생 끌어모아 1억원 챙기고 폐업 경찰이 수능 이벤트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수강비 1억원을 챙긴 뒤 폐업한 필라테스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명 필라테스 브랜드의 한 지점 대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까지 수능 이벤트를 열어 수강생을 끌어모았고, 같은 달 19일 회원들에게 수강비만 챙기고 학원을 폐업했다. 당시 A씨는 회원들에게 냉난방 공사 등의 이유로 10일간 휴관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0일 갑자기 회원들에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브랜드 다른 지점에서 기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들은 사실상 인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2023. 12. 13.
김하성에 '공갈 혐의' 고소당한 임혜동, 출국금지 조치…"통상적 절차"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으로부터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출국금지 조치당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갈·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해당 참고인은 이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야구선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하성은 2년 전 술자리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지난달 27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후 임 씨는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 2023. 12. 13.
'병역 기피' 목적 스테로이드 투약 혐의 헬스트레이너 '무죄'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A씨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몸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였다. 헬스트레이너였던 A씨는 직업 특성상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왔고, 스테로이드에 신체 기능이 악화했을 뿐 병역 회피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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