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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에 정치적 유불리 안 따져" "국민적 합의 도출 위해 최선 다 할 것" "과거 정부, 확고한 의지 없이 갈등만 초래" "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해 결론 낼 문제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와의 연금개혁 정책 차별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 2023. 11. 1.
"칼부림 글 쓰고 '인기남' 돼"…황당 20대에 검찰도 화났다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후기를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 2023. 11. 1.
여학생 폭행 현장 지나쳐버린 경찰…"신고받은 곳은 맞은편" 해명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구속된 가운데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공개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시비를 건 뒤 갑자기 막대기로 B양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르고 발로 찼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이 같은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그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11. 1.
육아휴직, 승인 방해·거부 사례 속출…심하면 퇴사 종용까지 220건 신고 접수…육아휴직 사용해 불리한 처우 47건 육아휴직 사용방해…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만 허가 등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해결하는 식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2023. 10. 30.
'앉았더니 웬 소리가'…해수욕장 인근 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업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주인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행각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3일 보배드림에는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해당 가게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며 "친구랑 바로 영상을 확.. 2023. 10. 30.
정명석, 수감 중 여성 중요부위 사진 받고…"예쁜 X들 전도하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교도소 수감 중에 여성의 주요 부위 사진 등을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JMS 실체를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MBC PD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JMS와 정명석의 행위를 폭로했다. 이날 조 PD는 JMS 2인자 정조은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내린 판결문에 "검찰이 '나는 신이다' 공개 직후에 월명동 JMS 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그때 확보됐던 증거들이 판결문에 첨부가 됐다"며 "미성년 여성 피해자가 실재하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소(종교 본부)에 어울리지 않게 이상한 사진들, 여성의 성기가 찍힌 사진들과 함께 정명석의 자필 편지가 되게 많이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교도소 수감 중에 .. 2023. 10. 30.
경찰청장 "전청조 사기 사건, 경중 판단해 수사…남현희 공범 여부도" 송파경찰서가 병합…"전체적으로 살펴볼 것"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에게 얽힌 사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남 씨의 공범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3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전 씨의 스토킹, 사기 고소·고발 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한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 보라는 의미"라며 "전 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 씨의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앱 개발 투자 사기 고소 건은 송파서에 병합됐다. 송.. 2023. 10. 30.
"나 비웃었지?" 모르는 10대 여학생 둔기로 폭행한 50대 男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거리에서 10대 B양의 얼굴 등을 문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그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시민이 사건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은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걷고 있었으며 A씨는 B양이 통화 중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착각해 길가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2023. 10. 30.
서울 도심서 여자친구 납치한 30대 남성…3시간 만에 검거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쯤 서울시 성북구 인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납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3시간 정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납치해 경기 파주시까지 자리를 옮긴 A씨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예상 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 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후 4시쯤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검거했다.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 2023. 10. 30.
성착취물 대화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아냐"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2023. 10. 30.
무인편의점서 담배 훔치려다 갇힌 20대, 알고보니 절도 수배범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려다 문이 잠겨 빠져나가지 못한 2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 5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계산대로 들어가기 위해 테이블을 들어 올렸고 이에 무인 편의점 보안시스템이 작동, 출입문이 잠겨 편의점에 갇히게 됐다. 이후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은 A씨 가방에서 타인 명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려다 문이 잠겨 빠져나가지 못한 2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2023. 10. 30.
"노상 방뇨하지마라"는 종업원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노상 방뇨하지 말라는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전날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20대 B씨와 종업원 20대 C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음식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와 C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 2개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팅 장갑까지 손에 끼고 있었던 것으로..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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