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대80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 2024. 4. 29. "아 주차할 곳 없네"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50대 '집유'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ew PartnersCoupang.G({"id":701003,"template":"carousel","trackingCode":"AF9686240","subId":"joynews24blog","width":"6.. 2024. 4. 24. "배현진과 약혼했다"…허위 사실 유포하고 스토킹까지 한 50대男 구속기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2024. 4. 22.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10대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 2024. 4. 19. "풍수지리 봐달라"…무속인 불러내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무속인 여성에게 풍수지리를 봐달라며 자기 집으로 불러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최근 알고 지내던 무속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쯤 보령시 자기 아파트에서 최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3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습격당했다. 칼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A씨가 '풍수지리와 가구 배치를 봐달라'며 B씨를 집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생명에 큰.. 2024. 4. 19. 검사에 "너 죽고 나 죽자"…아들 실형 구형에 난동 피운 50대 실형 징역 6개월 선고…"재판 중단, 죄책 무거워"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 2024. 4. 15. "맞아야 잘 돼"…점 보러온 30대 부부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한 50대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하며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고 폭행,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까지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법당에 점을 보러왔다 알게 된 30대 C씨에게 2018년 5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모습을 보여야 운영하는 식당도 잘되고 직원들도 잘 따른다' 등 이유로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ｍ 길이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 2024. 4. 15. "동생 죽었는데 관 값 좀"…연인에게 1800만원 뜯은 50대 '징역 6개월'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는데, 관 값을 좀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곧바로 갚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봐서 정리하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13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 2024. 4. 15. 무전취식 후 난동 부린 50대, 출동한 경찰에도 "XX, 네가 뭔데" 한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주인 B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40분가량 이런 소란이 계속되자 B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지구대 순경 C씨 등이 술값 지불과 귀가를 안내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폭행까지 했다. A씨는 "XX놈아, 너희가 뭔데 XX이냐"면.. 2024. 4. 12. "내 아내를 체포해?" 경찰 비난 뒤덮인 차 타고 경찰서 찾은 50대 자신의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자신의 SM3 전기차에 번호판을 검은색 스프레이로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조현병 환자'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등의 글씨를 쓴 뒤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자신의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 2024. 4. 8. '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 2024. 4. 3. 대낮에 커피숍으로 돌진한 차량…50대 女 운전자 "급발진이다" 대낮에 한 그랜저 차량이 카페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손님 8명이 다쳤다. 지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스타벅스 건물 매장 안으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갑자기 돌진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차 밑에 깔리는 등 총 3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외에 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대낮에 한 그랜저 차량이 카페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 2024. 4. 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