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자녀에게 "사람이냐" 폭언한 40대 엄마…法 "아동학대 맞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B양과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 등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2024. 4. 5. "음주운전했지" 행인 폭행한 남성, 알고 보니 본인도 '음주 전과' 길에서 마주친 행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물어보던 중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그는 싸움을 말리던 B씨 일행 두 명도 밀치며 폭행했고, "몇 살인데 깝치냐" "레이가 왜 깝치냐"고 소리치며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2024. 4. 5. 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울먹이며 선처 호소…재판부 '집유' 선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2024. 4. 4. 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와 B씨 형제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여학생인 10대 C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형제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2024. 4. 4. '우산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행인 폭행한 남성 '집유'…法 "범행 인정하니"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30대 피해자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하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 2024. 4. 3. '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 2024. 4. 3. 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 2024. 4. 3.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 케타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66만원 추징금,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그가 스스로 귀.. 2024. 4. 3. 서울 지하철에 나타난 러시아 원정소매치기단…하루 5시간씩 절도 행각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5시간씩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 2024. 3. 25. 언니 머리 쇠망치로 내려친 동생, 이유가…"샌드위치 왜 안 먹어"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쇠망치로 때린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언니인 20대 B씨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렸다.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쇠망치로 때린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2024. 3. 22. 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000만원" 법원 "증거 인정·본인도 자백" "입학취소 항소 포기 등 고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조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 2024. 3. 22. "업무량 늘어서 스트레스"…우편물 1만6000통 버려버린 집배원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최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 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 2024. 3.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반응형
